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1		발의연월일 : 2024. 1. 5 .
			발 의 자 : 김동수,김미희,이희환, 하경옥,이희래,박석연, 이명숙,양명환,여성용, 윤정희,한형신

1. 제안이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업에 따른 유해간행물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 정비(안 제5조)

나.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유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생 략)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신 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복지관,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시행일: 2024. 5. 1.] 제3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9. 15.>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ㆍ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