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5		발의연월일: 2024. 1. 5 . 발 의 자: 이희래,이희환,김동수,한형신, 김미희,하경옥,이명숙,양명환, 박석연,여성용,윤정희,송재만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05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1. 24. 제 안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제안이유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상 조문과 항은 문장으로 완성해야 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을 입법 체계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제2조제2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각 호 3호와 4호로 수정·신설하여 규정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