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0		발의년월일 : 2024년 1월 5일
			발 의 자 : 하경옥,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래, 양명환, 인미동

1. 제안이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틀린 부분 및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규정함 (안 제2조1호 및 제2조제2호)

나. “건의안 등” 약칭으로 처리함 (안 제3조)

다. 의회 의장을 정식 명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으로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를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의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건의안 등”을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1. -------------------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 의회가 -------------------------------------------------------------------------------------------------------------------------.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제4조(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910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1. 1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의안의 정의에서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결의안의 정의에서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1. -------------------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	1. -------------------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 하는 ---------------.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 의회가 -------------------------------------------------------------------------------------------------------------------------.	2. --------- 의회가 -----------------------------------------------------------------------------------------------------하는--------.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