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01		발의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발 의 자 : 인미동 찬 성 자 : 하경옥, 송봉식, 이명숙, 박석연, 여성용, 송재만, 최옥술, 김미희, 김동수, 이희환

1.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및 구매실적의 관리의무규정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신 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2. 6.>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6.>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9. 3. 1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제5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②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3. 12. 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3. 12. 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3. 12. 6.>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3. 12. 6.>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6.>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6.>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6.>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3. 12. 6.>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 12. 6.>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3. 12. 6.>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 12. 6.>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6.>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3. 12. 6.>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3조(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4조(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일부개정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 2021. 9. 24.>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1. 4. 5.]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