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06		발의연월일: 2025. 8. 28. 발 의 자: 여성용 찬 성 자: 송재만, 이명숙, 박석연, 최옥술, 하경옥, 송봉식, 인미동, 김미희, 김동수, 이희환

1. 제안이유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여 미래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범죄예방 효과 기대,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재생에너지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조명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을 “조명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호 중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를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우선순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	제4조(설치 우선순위) --------------------------- 조명시설 ------------------------------------------------------------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 구청장--------------------------------------------------------
제4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제5조(설치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2. ------------- 장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 ∼ 제9조 (생 략)	제6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우선순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0조(고장신고 처리)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