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09		발의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발 의 자 : 최옥술, 박석연, 송봉식, 이희환 찬 성 자 : 김동수, 송재만, 송봉식, 이명숙, 양명환, 하경옥, 여성용, 인미동, 김미희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강협의체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1조)

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나. 비용추계서 첨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유성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관련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유성구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봉산동 822번지, 지하1층	구즉, 신성, 전민, 관평동 일원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6년 자산취득비,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반영

*진잠건강나눔센터 운영비(청사유지 관련 예산 포함) 참고 반영

** 기획예산과-7905호(2025. 7. 22), 건강정책과-11161호(2025. 8. 4.)근거, 전문인력 2명(시간선택제 임기제)

• 전문인력(운동처방사, 영양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적용

▶ 1인(주 35시간 근무):  연봉 52,829천원×(35/40)= 46,225천원(9급상당 상한액 기준)

• 시선제 평균 임금인상률 1.9% 적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세입	• 장비구입비	88,750	-	-	-	-	88,750
	소 계(a)	88,750	-	-	-	-	88,750
세출	• 장비구입비	123,300	-	-	-	-	123,300
	• 시설공사비	150,000	-	-	-	-	150,000
	• 일반운영비	-	70,830	72,175	73,546	74,943	291,494
	• 자산취득비	-	150,000	-	-	-	150,000
	• 인건비	-	92,450	94,207	95,997	97,821	380,475
	소 계(b)	273,300	313,280	166,382	169,543	172,764	1,095,269
총비용(b-a)		184,550	313,280	166,382	169,543	172,764	1,006,519

* 일반운영비는 ’25 물가상승률 1.9%반영 적용/향후 지속적으로 필요

* 건축물 준공 지연시 2025년 예산 이월 가능성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국 비	71,000	-	-	-	-	71,000
시 비	17,750	-	-	-	-	17,750
구 비	184,550	313,280	166,382	169,543	172,764	1,006,519
민 간	-	-	-	-	-
기 타	-	-	-	-	-
합 계	273,300	313,280	166,382	169,543	172,764	1,095,269

3. 작성자 : 건강정책과장 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