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14		발의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발 의 자 : 박석연, 최옥술, 하경옥 찬 성 자 : 이희환, 송봉식, 인미동, 여성용, 송재만, 김미희

1. 주    문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와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원의 이전 및 기능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대전 온마음병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급변하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병원 이전과 기능 전환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지역주민과의 공존, 그리고 공공 정신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이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대응이 시급함.

3. 이 송 처

국회,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필수 의료·복지 인프라의 현대화와 접근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1994년 개원한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은 지난 30년간 지역 유일의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위치한 유성구 학하동 일대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병원 인근에만 약 2,500세대 이상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여전히 노후한 시설과 제한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는 낙인과 이용 불편이라는 이중고를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정신질환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지역 공공 의료체계 재정비라는 복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공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인구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며,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부지를 신속히 선정하고, 단계별 로드맵과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병원의 기능을 통합적·현대적으로 전환하라. 정신건강상담, 노인성 정신질환 관리, 재활 프로그램, 문화·체육 기능을 포함한 통합형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병원을 개편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의료복지공간으로 조성하라.

하나, 공공 정신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공립대학병원, 대전의료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병원의 위상을 상급 종합진료기관으로 격상하고, 지역 기반 공공 정신의료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라.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재구성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의 이전과 기능 전환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복지 수준과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정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유성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  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