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322		제출년월일 : 2025. 9. 2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1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및 환경개산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지 현황 : 노외주차장 1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비고
1	송강동 (GS마트앞)	구	송강동 36-2	53	2,021,7	4급	51,520천원 (부가세포함)	2024.4.6. ~2025.6.22. (조기종료)	김시철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약조기종료 임시무료개방중

※ 향후 임시공휴일, 공영주차장 소규모 정비에 따른 미운영일 반영하여 추가 변경계약 예정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5년 11월 ∼ ’25년 12월 예정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산출수탁료 (원)
				토요일	공휴일
1	송강동(GS마트앞) 공영주차장	2025.12.23. ~2027.12.22.	247	50	69	- 08 ~ 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51,520천원 (부가세포함)

○ 향후 조례를 통한 산출수탁료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수탁료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탁료 선정 후 입찰공고 추진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위치도(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5.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접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며, 공무원 또는 전담 인력의 활용 등의 행정 부담의 증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근거 법 제8조의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되며,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시 위탁해지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실시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운영‧관리자 공무원 또는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하나, 위수탁을 통해 인력 운영 부담 감소 효과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사업자를 통해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운영이 가능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연 2회(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로 접수되는 민원 및 처리 건수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의 만족도를 판단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시설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6. 참고사항 : 민간위탁 관련계획(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