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26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희래, 이희환 찬 성 자 : 이명숙, 박석연, 김미희, 하경옥, 인미동, 양명환

1. 제안이유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및 우대 규정(안 제7조)

바.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및 포상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유성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지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제4호와 관련 홍보, 교육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5조 제2호,제3호와 관련하여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규 조례로 예상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