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28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김미희 찬 성 자 : 인미동, 박석연, 최옥술, 이명숙, 이희환, 송재만, 김동수

1.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성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와 인성을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내용 정비(안 제1조~제2조)

다. 조례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정비(안 제3조~제4조)

라.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학생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창의ㆍ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제7조, 제8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8조에 따라 포상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와 구체적 사업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