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30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명숙 찬 성 자 : 박석연, 인미동, 최옥술, 김미희, 이희환, 이희래, 양명환, 송재만

1. 제안이유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권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문화 조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체육인 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사업(안 제4조~제5조)

다.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비밀누설 금지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유성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유성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제6조, 제7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됨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