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32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인미동, 찬 성 자 :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김미희, 송봉식, 송재만, 하경옥, 여성용

1. 제안이유

첨단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의 진흥과 테크아트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진흥사업의 내용(안 제4조)

라.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첨단과학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의 창작·산업화·지역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테크아트”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활동 및 결과물 일체를 의미하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 예술의 접목을 포함한다.

②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테크아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테크아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테크아트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 개발

2. 테크아트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3. 테크아트 창작, 공모, 전시, 행사 등 구민 참여 기회 확대

4. 테크아트 관련 기술·예술 융합교육 및 신진 창작자 지원

5. 테크아트 전용 공간 또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

6. 기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테크아트 진흥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및 실행 과제 발굴

3.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4. 그 밖에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 의원

2. 구민대표

3.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4. 관련 기업 및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테크아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사업), 제6조(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규모, 기관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