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34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희래, 박석연, 이희환, 하경옥, 인미동, 이명숙, 양명환 찬 성 자 : 김미희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   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호)

-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을 2,000㎡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기준을 만족하는 구역(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가.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삭 제>
나. 상업 외 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 4.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4. 15.]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가. 삭제

나. 삭제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22. 4. 15.]

②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5.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2. 6., 2024. 6. 28.>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목개정 2022. 4. 15.]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