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35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명숙 찬 성 자 : 박석연, 최옥술, 김미희, 이희환, 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송재만

1. 제안이유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제6조)

라. 추진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

5. 인공지능 사업자 및 구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관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유성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8조(사무의 위탁), 제10조(포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10조에 따라 포상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