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38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박석연, 김동수, 송재만, 한형신 하경옥, 이명숙, 이희래, 이희환 인미동, 최옥술, 김미희, 여성용

1. 주    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급식 인력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급식도우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급식 인력 기준 개선, 도우미 처우 개선을 건의하고 함.

3. 이 송 처

국회,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 현실화 촉구 -

건     의     안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3월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26년부터 부식비 등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급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급식 인력 지원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식 제공일수와 식사 인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나 인력 충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성구는 월 40만원 정도의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식 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량 확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우미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성구에는 총 204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 아파트형과 농촌형 경로당 간 등록 인원 및 식사 인원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1인의 급식 도우미만 배치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사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급식도우미의 업무는 단순한 조리 보조를 넘어서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식기 세척, 정리 및 청소 등 전방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수와 휴게 공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의 식사권 보장과 건강한 노후의 실현이라는 복지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로당 급식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 반영형 인력 기준 및 처우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 도우미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 및 경로당 규모 등을 고려한 급식 인력 지원 기준과 예산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수립하고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급식 인건비를 냉·난방비, 양곡비처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경로당별 등록 인원 및 실제 식사 인원에 따른 차등적 인력 지원 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급식도우미의 급여를 현실화하며 충분한 휴게시간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특히, 대규모 경로당에는 2인 이상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하라.

노인의 건강과 존엄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로당 급식 정책의 현실화와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25.  10.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