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37		발의년월일 : 2025년 10월 2일 발 의 자 : 김미희, 이희환, 박석연, 하경옥, 한형신, 이희래, 최옥술, 여성용, 양명환, 인미동, 최옥술, 김미희, 김동수

1. 주    문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고위험 상황 선제적 보호 강화, 관계성 범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나.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실효적 시스템 마련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3. 이 송 처

국회,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대전광역시

-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

건     의     안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결국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현행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살해는 181건, 살인미수는 374건에 달해, 총 555건의 극단적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전에 위험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관계 단절이 곧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계성 범죄는 사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이후의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현재 형법·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간의 공백을 해소하고, 생명 위협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라.

하나, 고위험 상황에 대한 선제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즉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구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관계성 범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신고 및 보호명령 위반 내역을 자동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라.

하나,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라.

긴급 주거, 신변 보호, 심리·법률·상담 등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경찰·여성가족부·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시 보호망을 마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즉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0.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