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건의안

(송재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5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송재만 찬 성 자 : 여성용, 최옥술, 하경옥, 이명숙,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이희환, 인미동

1. 주    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동일 가정 내에서 쌍둥이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가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현행 제도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고,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동일 가정 내에서도 인력 교체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함.

나. 발달장애아동은 익숙한 돌봄 인력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겸직 허용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다. 이에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유연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함.

3. 이 송 처

국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

건     의     안

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건의안

(송재만 의원 대표 발의)

최근 만 6세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우리 돌봄 서비스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동안 한 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두 아이 모두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아왔으나, 최근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등록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제도상 일반 아동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동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부처의 운영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가정 내 쌍둥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인력이 각각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 피지원가정의 입장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한 구조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익숙한 돌봄 인력이 교체될 경우, 심리적 불안과 행동 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기본 원칙은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피지원 가정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측면에서 익숙하고 안정적인 돌봄 인력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지원 가정과 아이돌보미 또는 활동지원사 모두가 겸직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만 제도의 경직성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때론 한 명의 돌봄인력이 돌봄 가정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장의 복지 수요에 더 적합하고 복지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더욱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정수급의 염려라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현장의 실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제공하는 인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동일 가정 내에서 쌍둥이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가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때에는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발달장애아동의 특성과 정서적 안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일 인력이 지속적으로 해당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현행 제도상 동일 시간대에 인력 중복 투입으로 인한 비효율과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연계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또한, 지자체가 서비스 조정과 연계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 및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라.

하나, 돌봄인력과 이용가정,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체계를 강화하라.

장애아동 돌봄의 본질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성장 지원입니다. 부처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한 가정의 아동이 혼란과 불안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복지와 가족의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장애아동 돌봄의 연속성과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  1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