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6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인미동 찬 성 자 : 이명숙, 양명환, 최옥술, 이희래, 송봉식,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1. 주    문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의 정기주차권 운영 지침을 재검토하여, 대전 및 세종시 내 직장인을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조치를 즉각 폐지하고, 인근 주민과 대전 시민의 주차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대전월드컵경기장과 그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은 특정 집단(장거리 출퇴근자)의 편의가 아닌,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 편의 증진에 있어야 함.

나. ‘장거리 출퇴근자’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대전 및 세종시 소재 직장인과 화물자동차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대전 시민이 대전 내에서, 혹은 인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함.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

-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은 그간 월 45,000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기주차권을 운영하여 경기장 인근 주민을 비롯한 많은 대전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일부터 정기주차권 이용 대상을 ‘장거리 출퇴근자’로 한정하고, “직장이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경우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주차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인근 유성구민 및 대전시 내 출퇴근자,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과 그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은 특정 집단(장거리 출퇴근자)의 편의가 아닌, 모든 시민, 특히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보편적 편의 증진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거리 출퇴근자’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대전 및 세종시 소재 직장인’과 ‘화물자동차’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전 시민이 대전 내에서, 혹은 인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주차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주차장 이용의 대부분은 시설 이용을 위한 단기 주차이며 이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의 단순 통과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번 지침이 제한하려는 장기 주차 이용은 1,700여 면에 달하는 전체 주차 공간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장기 주차 수요가 주차장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유성구민을 비롯한 대전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불합리한 주차장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유성구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대전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직장인과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정기주차권 이용 대상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유성구민을 비롯한 대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충분한 사전 예고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현 지침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공공시설 운영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불합리한 주차장 운영 지침이 개선된다면, 유성구민을 포함한 대전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공익성을 강화하고, 차별 논란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현 정책의 조속한 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