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9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인미동 찬 성 자 : 이명숙,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최옥술, 송재만, 김동수, 박석연

1. 주    문

유성구는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성인 PC방 등 위장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단속을 강화하고, 도박 피해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방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합동 단속체계 구축과 도박 중독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전한 문화를 지키고자 함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경찰청장

-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 -

건     의     안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일반 PC방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PC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사행성 게임 실행, 포인트 충전과 환전, 그리고 단속 회피 장치까지 갖추고 운영되는 이른바 위장형 불법 도박장입니다.

전국 1만 8천여 개 PC방 중 절반 가까이인 8,601곳(47.4%)이 사행성 영업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3년 새 25% 증가한 약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도 3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 도박의 온라인 및 조직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2024년) 6월 기준, 하루 평균 게임머니 충전액은 182만 원이며, 연간 추정 매출 규모는 5조 7,300억 원에 달합니다. 나아가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전국 성인 PC방 수백 곳에 공급하며 1,700억 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한 조직이 검거되는 등, 이 숫자는 단순히 불법 영업의 규모를 넘어, 조직적 범죄 구조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적발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495건에서, 2020년 1,155건, 그리고 2024년에는 1,595건을 기록하며 단속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됨에도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수익성 높은 범죄 구조를 갖추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수도권 도심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성인 게임장이 유성구와 같은 지방에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구의 위험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사행성 업소들이 청소년과 청년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 속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 역시 대학가와 주택가,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구조를 갖추고 있어 노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주민으로부터 “성인 PC방 형태의 업소에 청년들이 밤새 드나든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모님께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아들이 성인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에 빠져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구제 방안을 찾아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67.6%로 가장 많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누구나 접근 가능한 PC방이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의 단속으로 전국에서 도박에 베팅한 청소년 150명이 입건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행성 도박은 단순 오락이 아닙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범죄와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입니다. 경찰과 행정기관이 노력해 왔지만, 업소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입구 차폐, CCTV 사각지대 조성, 비밀호출장치 설치, 장소 변경 등 방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이나 건설사 사무실 등으로 간판을 위장하거나,‘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등 현재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유성구의 성인 PC방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2건, 2024년 4건, 2025년 1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경찰·구청·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 단속과 첩보 기반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속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PC방 및 유사 업소 등록 단계부터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 환전 및 대포통장 등 불법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고, 건물주가 반복적으로 불법영업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정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박 중독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 홍보 확대, 심리 상담 연계, 특히 청소년·청년층의 도박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그리고 관내 대학, 군부대, 지역 청소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도박 피해자와 가족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이 먼저 손을 내미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선량하게 영업하는 정상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율점검과 상생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의 건강성을 함께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유성구의회가 이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업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며, 우리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 사행성 도박이 뿌리내릴 수 없는 도시, 건전한 문화와 안전이 살아 있는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2025.  1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