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52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양명환, 최옥술 찬 성 자 : 송재만, 이명숙, 김동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1. 제안이유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폭넓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제안 접수 사항 보완, 시상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제안 참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자의 자격 확대 규정(안 제4조)

나. 제안서의 접수 사항 보완(안 제7조)

다. 제안의 채택등급 개편(안 제19조)

라. 시상방법의 조정(안 제20조)

마.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수상자 사후관리 사항 정비(안 제21조)

바. 제안의 채택등급 개편에 따른 시상기준 수정(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 제안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직장에 근무하는”을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금상”을 “대상, 금상”으로,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결정한다”를 “장려상으로 구분ㆍ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상, 은상”을 “대상, 금상”으로, “동상은 2명, 장려상”을 “은상은 2명, 동상”으로, “노력상”을 “장려상”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균분지급한다”를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ㆍ은ㆍ동ㆍ장려상”을 “대ㆍ금ㆍ은ㆍ동상”으로 한다.

제21조 중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시 상 기 준 (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은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동 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 --------------------------------------------------------------------.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ㆍ② (생 략)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신 설>	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채택등급) ①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결정한다.	제19조(채택등급) ① ------------- 대상, 금상------ 장려상으로 구분·결정한다.
②등급별 인원은 금상, 은상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동상은 2명, 장려상은 3명으로 하며, 노력상은 참가자 중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자로 한다.	② ---------- 대상, 금상----------------- 은상은 2명, 동상-------------- 장려상--------------------------------------.
제20조(시상방법) ① (생 략)	제20조(시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상금을 균분지급한다.	② ----------------------------------------------------------------------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채택된 제안이 금ㆍ은ㆍ동ㆍ장려상의 수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 있다.	④ ---------- 대·금·은·동상---------------------------------------------.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신 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시상기준(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동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장려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노력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5만원 상당 상품권

[별표]

시상기준(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은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동 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서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1.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 5. 14.>

4. 구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개정 2021. 5. 14.>

6. 구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방안 <신설 2005. 7. 29.>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4.>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5조(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 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 ㆍ 우편 ㆍ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 5. 14.>

제6조(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 각 부서에서는 구정발전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5조의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➃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➄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등급결정ㆍ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ㆍ원장ㆍ소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4. 12. 17., 2019. 3. 12., 2019. 6. 28., 2020. 7. 8., 2023. 2. 6., 2024. 6. 28.>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기획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청장이 임명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9. 3. 12., 2021. 5. 14., 2024. 6. 28.>

제10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2.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규정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 여부를 심의하되, 시상금 획득의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동일인의 가치 없는 다수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12조(회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위원회는 기획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 한다. <개정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9. 6. 28., 2024. 6. 28.>

제14조(수당 등)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조회)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제3조에 의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민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6호의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18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해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제19조(채택등급)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결정한다. <개정 2005. 7. 29.>

② 등급별 인원은 대상, 금상은 각각 1명으로 하고,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으로 하며, 장려상은 참가자 중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05. 7. 29.>

제20조(시상방법)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시상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③ 채택자에 대한 구청장표창,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이 대·금·은·동상의 수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제22조(채택제안의 활용) ① 채택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 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홍보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제안의 모집 및 실시상황은 구보 또는 언론매체, 기타 홍보물에 의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별표]

시 상 기 준 (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은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동 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관계 법령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