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54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박석연 찬 성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송봉식

1. 제안이유

유성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기능(안 제7조~제8조)

마.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안 제9조)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안 제10조~제11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정책연구 등), 제10조(비용 등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세부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구체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