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6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박석연 찬 성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송봉식

1. 제안이유

동 단위 풍물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물단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하여 풍물단의 구성,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풍물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단위로 구성되어 전통 풍물놀이를 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물단의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풍물단의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한다.

② 풍물단은 단장 1명과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 지원

2. 문화행사 및 축제 참가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제6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의 사업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