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59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김미희 찬 성 자 : 김동수, 송봉식, 이희래, 인미동,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1. 제안이유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

바. 네트워크 활동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이 완료된 단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조직적 연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단체 간 연계ㆍ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권익 증진 관련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제4호와 관련 홍보, 교육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5조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규 조례로 예상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사회돌봄과장 전남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