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0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이희래 찬 성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양명환, 최옥술, 송봉식, 이희환, 인미동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노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마.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선정 및 위탁 규정(안 제5조)

바.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의 근거 마련(안 제7조)

사.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의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6조(보험가입), 제9조(예산 지원 등)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등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발생 추계 대상이 아님

5.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