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3		발의연월일: 2025. 11. 7. 발 의 자: 양명환, 최옥술 찬 성 자: 송재만, 이명숙, 김동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유성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에게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체험의 숲에 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 체험의 숲”이란 청소년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소년 체험의 숲”이란 청소년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구청장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신설 2023. 7. 14.>

4. “청소년 체험의 숲”이란 청소년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아숲지도사 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7. 14.]

제9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14.]

관계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3조(구청장의 책무)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