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제5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현황

(2025년 9월 30일 기준)

계	법령근거		조례근거	규칙근거
	강행	임의
126개	89개	6개	30개	1개

전체 위원수 (당연직+위촉직)	당연직위원	위촉직 위원(A)	위촉직 여성위원(B)	(B/A)%
1,508명	396명	1,112명	504명	45.3%

❍ 미개최 위원회 현황

- 최근 2년(’24~‘25년)간 미개최 위원회

연번	위원회명	법령근거		조례근거	규칙 근거	미개최 연 도	미개최 사유	담당부서
		강행	임의
1	뷰티산업 자문위원회	-	-	○	-	2024 2025	-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미개최	위 생 과
2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	-	○	-	2024 2025	- 2023. 4. 신설, ※ 신설 이후 분쟁조정 신청 없음	도시계획과
3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	-	○	-	2024	- 2024. 7. 신설 ※ 2025. 연말 개최 예정	재난안전과
4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	-	○	-	2024 2025	-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미개최	공동주택과
5	분양가심사 위원회	○	-	-	-	2024 2025	-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미개최	공동주택과

❍ 신설위원회

연번	위원회명	법령근거		조례근거	규칙 근거	신설일	성격·기능	담당부서
		강행	임의
1	인구정책 위원회	-	-	○	-	2025.2.24.	심의의결	기획예산과

❍ 위원회 정비·관리 방안

-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3월·9월) / 상 시

‣ 2년간 미개최 시 설치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비 절차 추진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시 유사위원회 통합 운영

Ⅲ		향후계획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운영 내실화 제고

❍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개선

Ⅳ		참고사항

❍ 부서별 위원회 현황 1부

□ 2025년 부서별 위원회 현황

(2024. 9. 30.기준)

구 분	부 서	위원회수	위원회명		비 고
실(2)	감 사 실	2	- 공직자윤리위원회	-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기 획 재정국 (14)	기획예산과	12	- 구민제안심사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조례 ‧ 규칙심의위원회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인구정책위원회
	홍 보 과	1	- 구보편집위원회
	세 정 과	1	- 지방세심의위원회
자 치 행정국 (19)	운영지원과	1	- 인사위원회
	마을자치과	8	-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회 - 기부심사위원회 -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지역치안협의회 -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답례품선정위원회
	회 계 과	1	- 계약심의위원회
	민원여권과	3	- 정보공개심의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 민원조정위원회
	토지정보과	6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공유재산심의회 - 지명위원회	- 지적재조사위원회 - 경계결정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경 제 문화국 (23)	일자리정책과	7	- 생활임금위원회 -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물가대책위원회 -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문화관광 체육과	5	-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관광진흥자문위원회	- 유성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여성합창단자문위원회 - 체육진흥협의회
	교육과학과	8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유성구협의회 - 꿈나무과학멘토전문위원회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 유성구-대덕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 -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
	지역산업과	3	- 지역먹거리위원회 -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 농지위원회
주 민 복지국 (25)	사회돌봄과	3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노인장애인과	4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위원회	-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 대전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생활보장과	7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소위원회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자활기관협의체

구 분	부 서	위원회수	위원회명		비 고
주 민 복지국	아동복지과	9	- 아동급식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위원협의회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 사례결정위원회	-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보육정책위원회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 생 과	2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생 활 환경국	푸른환경과	1	- 환경정책위원회
	청소행정과	3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 추진성과평가위원회
	교통정책과	3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마을버스심의위원회	-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주차관리과	1	- 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녹지산림과	1	-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전 도시국 (23)	도시계획과	3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난안전과	11	- 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통합방위협의회 -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지하안전위원회 방재디자인자문위원회
	건 설 과	1	- 도로관리심의회
	건 축 과	5	- 건축위원회 -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경관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공동주택과	3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 분양가심사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보건소 □ 평 생 학습원 (11)	보건의약과	3	- 세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외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대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건강정책과	6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건강도시운영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평생학습과	1	- 평생학습협의회
	도서관운영과	1	- 도서관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