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11. 21.

3. 회 부 일 자 : 2025. 12. 11.

4. 상 정 일 자 :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5. 12. 15.)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5. 12. 16.)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5. 12. 17.)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5. 12. 18.)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5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3		2025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5년도말 조 성 액 ⓐ	2026년도 기금운용		2026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79,193,408	29,364,619	48,848,229	59,709,798	△19,483,6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79,512	63,500	16,500	1,026,512	4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9,318,205	345,797	13,001,200	6,662,802	△12,655,403
관광진흥기금	262,031	4,398	43,360	223,069	△38,96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13,266	81,438	200,000	1,394,704	△118,562
식품진흥기금	756,430	99,030	134,450	721,010	△35,4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2,892,796	2,223,105	292,000	24,823,901	1,931,105
주차장적립기금	3,763,355	1,229,957	2,976,935	2,016,377	△1,746,978
재난관리기금	6,769,734	1,725,323	790,500	7,704,557	934,823
옥외광고발전기금	2,367,950	270,000	335,077	2,302,873	△65,077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예산과)	13,197,139	7,317,211	15,701,000	4,813,350	△8,383,789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97,211	150,000	7,247,211	0	△7,097,211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사회돌봄과)	0	11,000,000	3,790,961	7,209,039	7,209,039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문화관광체육과)	0	4,700,000	4,200,000	500,000	500,000
고향사랑기금	275,779	154,860	119,035	311,604	35,825

❍ 2026년도말 기금 총괄 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791억 9,340만 8천원대비 194억 8,361만원이 감소한 597억 979만 8천원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08,558,027	25,710,227	30,000	79,193,408	47,000	1,203,299	2,374,093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1,043,012	0	0	979,512	47,000	16,5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19,664,002	0	0	19,318,205	0	345,797	0
관광진흥기금	266,429	0	0	262,031	0	4,398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94,704	0	30,000	1,513,266	0	21,438	30,000
식품진흥기금	855,460	0	0	756,430	0	19,030	8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5,115,901	0	0	22,892,796	0	339,012	1,884,093
주차장적립기금	4,993,312	1,195,086	0	3,763,355	0	34,871	0
재난관리기금	8,495,057	1,567,930	0	6,769,734	0	157,393	0
옥외광고발전기금	2,637,950	0	0	2,367,950	0	40,000	23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예산과)	20,514,350	7,247,211	0	13,197,139	0	7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247,211	0	0	7,097,211	0	15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사회돌봄과)	11,000,000	11,000,000	0	0	0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문화관광체육과)	4,700,000	4,700,000	0	0	0	0	0
고향사랑기금	430,639	0	0	275,779	0	4,860	150,000

3).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기본경비, 예수금원리금상환 포함)
합 계	108,558,027	12,629,524	100,000	121,794	59,709,798	35,947,211	49,7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1,043,012	0	0	0	1,026,512	0	16,500 (기본경비)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19,664,002	0	0	0	6,662,802	13,000,000	1,200 (예수금 원리금상환)
관광진흥기금	266,429	0043,360	0	0	223,069	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94,704	100,000	100,000	0	1,394,704	0	0
식품진흥기금	855,460	102,450	0	0	721,010	0	32,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5,115,901	292,000	0	0	24,823,901	0	0
주차장적립기금	4,993,312	2,976,935	0	0	2,016,377	0	0
재난관리기금	8,495,057	790,500	0	0	7,704,55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637,950	213,283	0	121,794	2,302,873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예산과)	20,514,350	1,000	0	0	4,813,350	15,70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247,211	0	0	0	0	7,247,211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사회돌봄과)	11,000,000	3,790,961	0	0	7,209,039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문화관광체육과)	4,700,000	4,200,000	0	0	500,000	0	0
고향사랑기금	430,639	119,035	0	0	311,604	0	0

(단위：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1,65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9억 7,951만원 및 예수금 4,7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10억 2,651만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1,65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자수입 3억 4,58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193억 1,821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66억 6,280만원, 전출금 130억원, 기본경비 12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44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억 6,203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억 2,307만원과 비융자성 사업에 4,336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44만원과 융자금 회수 3천만원, 기타수입 3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15억 1,327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자활사업 지원에 1억 2천만원, 장학금 지원에 7,800만원, 예치금으로 13억 9,470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과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수입 3만원, 과징금수입 8,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7억 5,643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억 3,445만원, 예치금으로 7억 2,101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901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억 8,410만원, 예치금 회수액 228억 9,28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금고동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2억 9,200만원, 예치금으로 248억 2,390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87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37억 6,336만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11억 9,509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5,694만원,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4억 2천만원, 예치금 20억 1,638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74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67억 6,973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5억 6,793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7억 9,050만원, 일반예치금 52억 256만원, 의무예치금 25억 2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이행강제금 1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위반 과태료 5천만원, 지난년도 과태료수납액 7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23억 6,795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3억 3,508만원, 예치금 23억 287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예산과)은 공공예금 이자수입7천만원, 예치금회수금 131억 9,714만원,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 전입금 72억 4,721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48억 1,335만원, 진잠사회복지관건립(사회돌봄과)을 위한 전출금 110억, 유성온천문화체험관건립(문화관광체육과)을 위한 전출금 47억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고향사랑기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6만원과 고향사랑기부금 1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2억 7,578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비 6,904만원, 임신부육아도서지원비 1,500만원, 한부모가족문화활동지원비 1,500만원, 치매대상자조호물품지원비 2천만원과 예치금으로 3억 1,160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적정한 운용과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20,000		20,000	0
90	재난안전과	405-01	스마트복합쉼터운영	20,000		20,000	-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