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95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9일 발 의 자 : 이명숙 찬 성 자 : 박석연, 김미희, 최옥술, 송재만 이희환 송봉식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 기반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및 범위, 지원신청 및 결정 사항 정비(안 제5조~제6조)

라. 지도·감독 조항 정비(안 제8조)

마.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20퍼센트 감경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의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