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00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9일 발 의 자 : 양명환 찬 성 자 : 이희래, 이명숙, 인미동, 김동수, 여성용, 송재만, 박석연,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유성구민의 자원순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대상을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및 기념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개인, 단체, 기관·법인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를 위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나.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첨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력해”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성구와 협력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	1. ------------------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성구와 협력하여 ---------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
<신 설>	②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성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재정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