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08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성 강화, 이용객의 편익 증진,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성수기 조정

- 야영장 성수기를 통상적인 하절기(7～8월)로 규정하던 것을, 실제로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5,6,9,10월)으로 재조정하여 현장 운영 실태에 부합하도록 함

- 실제 수요 기반의 성수기 설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기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명확화

-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성인 자녀까지 포함되는 등 과도한 감면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사전 예약 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이관

- 현행 조례에 예약 시기, 납부 마감 시각 등 과도하게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운영환경 변화 시 조례 개정이 반복되는 등 행정 운영의 경직성이 발생함

-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기한, 당일 예약 처리 등 세부 절차를 운영지침으로 이관하여 운영상의 유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는 사전예약 원칙과 1인 1면 제한 등 기본 규정 중심으로 정비함

- 정해진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예약을 취소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

라. 야영장 준수사항 정비

- 정숙시간 등 변동 가능성이 큰 세부 기준이 조례에 고정되어 있어 운영상의 탄력성이 제한됨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이관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동식 텐트 내 화기·전기용품 사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인증 전기용품(600W 이하)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여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마. 용어 일원화

- 현행 조례는 별표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과 ‘기준인원’ 표현이 서로 달라 조례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이를 ‘기준인원’으로 통일하여 명확성을 높임

바. 문안 정비

- 그 밖에 일부 어색한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5. 12. 16. ~2026. 1. 6. / 별도의견 없음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수기”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으로서 1년 중 5월, 6월, 9월, 10월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2호아목 중 “자녀”를 “18세 이하 자녀”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야영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방법,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야영장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 중 “수칙”을 “수칙과 야영장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타 공공질서, 안전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말	평일	주말	평일
하기숲 캠핑장	1개소 / 1일	25,000	25,000	25,000	20,000	※ 기준인원 4인
성북동 숲속야영장	A구간 1개소 / 1일	20,000	20,000	20,000	15,000	※ 기준인원 4인
	B구간 1개소 / 1일	25,000	25,000	25,000	20,000	※ 기준인원 4인
	C구간 1개소 / 1일	28,000	28,000	28,000	22,000	※ 기준인원 6인

별표 3, 별표 3의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하기숲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ο 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 등 이와 유사한 차종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단, 일체형 캠핑카는 관리자의 지도하에 입장 가능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시간 등 소음 관련 세부 기준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6. 위생

ο 음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火氣)용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캠핑장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으로서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로 부여된 캠핑 장소 외에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ο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의2]

성북동 숲속야영장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ο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ο 야영장 내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등 이와 유사한 차종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시간 등 소음 관련 세부 기준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6. 위생

ο 음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 및 화기(火氣)용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야영장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으로서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ο 산불예방을 위해 숯 또는 장작 등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꽃놀이 등 화약류 사용을 금합니다. * 가스 버너 및 인덕션 등 이와 유사한 종류만 사용 가능

ο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로 부여된 야영 장소 외에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ο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ο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숲속야영장 내 전 지역이 금연구역입니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야영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야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성수기”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으로서 1년 중 5월, 6월, 9월, 10월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아. ------------------------------- 18세 이하 자녀----------
자.ㆍ차. (생 략)	자.ㆍ차.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전 예약) ① 야영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전 달)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1일 이내(예약 다음날 오후3시)에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단,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야영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방법,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야영장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야영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칙과 야영장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기타 공공질서, 안전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4.>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오토캠핑장, 사무실, 개수대, 주차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으로서 1년 중 5월, 6월, 9월, 10월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2. 14.]

[제3조에서 이동 2024. 2. 14.]

제3조(야영장의 설치 및 위치)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숲 캠핑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

2. 성북동 숲속야영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 일원

[전문개정 2024. 2. 14.]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2. 14.]

[제2조에서 이동 2024. 2. 14.]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2. 14.>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전액 감면

가.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14., 개정 2022.04.15.>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5. 14.>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

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1. 5. 14.>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신설 2021.5.14, 개정 2023.5.12.>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 5. 14.>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 2. 14.>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야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야영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방법,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야영장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1인 1개 면(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2. 14.]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야영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야영장 사용자 수칙과 야영장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③ 기타 공공질서, 안전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2. 14.]

제12조 삭제 <2024. 2. 14.>

제13조 삭제 <2024. 2. 14.>

제14조 삭제 <2024. 2. 14.>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