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09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어를 관련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용어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12. 12. ~ 2026. 1. 1. / 접수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한 복약지도”를 “대한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② 구청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② --------------------------------------------------------------------대한 관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