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16		제출연월일 :	2026. 2.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안 제3조제5항,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제2호)

- (조항신설) 안건 발생 시 구성, 종료 후 자동 해산 / 안 제3조제5항

- (조항삭제) 위원 임기 규정 삭제 / 안 제4조

- (회의소집) 정기회의 소집 조항 삭제 및 임시회의 조항 수정 /      안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예산과(규제사무 여부 확인)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6. 2. 6. ~ 2026. 2. 19.(13일) /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의 3호에 해당하여 단축하여 예고하고자 함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회의: 대규모”를 “대규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삭 제>
제6조(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삭 제>
2. 임시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안전점검, 인적ㆍ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2. 임시회의 :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