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17		제출연월일	:	2026. 2.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의거,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마련

2. 주요내용

폐기제적 자료의 재활용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장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제적 자료의 재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10조에 3항을 신설 (안 제10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등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6. 02. 03.  ∼ 02. 2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기준) ①(생 략)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 기반시설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및 참고자료

3. 그 밖에 원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대출 기간 및 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소음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육 및 학습을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5.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장은 시설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⑥ 시설의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 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