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8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7일 발 의 자: 여성용 찬 성 자: 김동수, 최옥술, 송재만, 이희환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 7. 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 7.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 7. 14.>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4.>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6. 25., 2017. 7. 14., 2023. 2. 17.>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3.>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 7. 14.>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7. 14.>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