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20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 의 자 : 최옥술 찬 성 자 : 박석연, 여성용, 송재만, 이희환,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1. 제안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반려동물 놀이터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6조~제7조)

바. 변상책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동물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놀이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의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세부적인 놀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변상책임)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동물에 의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자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견주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견주가 직접 반려견을 관리해야 한다.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하에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 놀이터 입장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라.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마. 체고 40cm를 기준으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하여 출입한다.

바. 견주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금지행위

가. 동반한 반려동물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놀이터 내에서 보호자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다. 흡연, 고성방가, 과격한 언행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핸드폰 사용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

마. 놀이터 내 자전거, 킥보드, 축구공, 돗자리, 그늘막 텐트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사고에 대한 책임

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교상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놀이터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관리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3조, 제4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놀이터의 관리·운영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여부와 관리 방식, 지원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지역산업과장 유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