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80		발의년월일 : 2026년 8월 28일 발 의 자 : 양명환 찬 성 자 : 황우일, 황인경, 유대혁, 박현선, 최석근, 김은진, 오현, 박정수

1. 주    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 발전을 위해 조속히 행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외삼동 등 접경지역을 운행하는 광역 시내버스 노선의 고령층 무임교통 혜택 상호 개방 및 손실금 교차 정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유성구 외삼동 등 세종시 접경지역 어르신들은 관내 이동 시에도 배차 간격 등의 사유로 세종시 면허 버스(655번 등)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대전시 조례의 대전 면허 한정 규정으로 인해 동일한 대전 관내 주행임에도 무임 혜택에서 배제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시민이 대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교통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면허 주체만을 이유로 세종 버스를 이용하는 대전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전면 배제하고 있어 양 지자체 간 교통 복지의 심각한 형평성 불균형이 초래됨.

다. 이미 양 지자체는 광역버스 1001번 공동배차를 통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으므로, 접경지역 노선의 단말기 정산 연동과 손실금 교차 보전을 위한 제도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함.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대전ㆍ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

건     의     안

대전ㆍ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반석동 등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접경지역은 양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 교통망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은 대전 관내 구간만을 이동할 때도 배차 간격 등의 이유로 세종시 면허 버스인 655번 등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는 2023년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상 ‘대전시 면허 버스’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삼동 등 접경지역 어르신들은 대전 땅에서 대전 구간만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당 버스가 세종시 면허 차량이라는 이유로 무임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시 어르신의 대전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용까지 교통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2023년 8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차량을 50:50으로 공동 출자한 ‘광역버스 1001번’ 노선을 성공적으로 신설ㆍ운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

양 지자체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광역 노선들에 대해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을 연동하고, 무임승차 손실분을 상호 교차 보전하는 행정적ㆍ기술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함을 증명한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장은 조례상의 면허 제한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세종시 유입 노선 중 대전 관내 주행 구간에 대한 예외적 무임 지원 및 예산 정산 협의에 즉각 임하라.

대전광역시는 단지 버스 면허 주체만을 이유로 관내를 주행하는 세종시 버스(655번 등) 탑승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 혜택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세종시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대전시 역시 적극 행정의 자세로 세종시와의 손실금 교차 정산 협의 및 조례 개정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전시민이자 유성구민인 어르신들이 세종시 면허 광역버스(655번 등)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산 시스템 연동 및 단말기 고도화에 적극 협조하라.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가 세종시 버스 단말기에서도 정상 인식ㆍ정산될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연동 개발 및 단말기 고도화 작업에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선도 도시’라는 구호에 걸맞게, 접경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접경지역 광역교통 복지 특례 지대 조성을 위한 행정협의를 조속히 개시하라.

단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교통 복지에서 소외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광역교통 행정협의회를 신설하고 교차 무임승차 적용 및 공동 정산 체계 구축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단지 행정구역 경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대전 관내 구간을 이용하면서도 버스 면허 주체가 달라 교통 복지에서 소외되어 온 유성구 접경지역(외삼동 등) 어르신들의 슬픔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양 도시 간 상생 발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러한 주민들의 작지만 절실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 편의주의와 면허 장벽을 허물고, 접경지역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타협과 구체적인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  9.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