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 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일정 및 장소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요령	3

6. 감사자료 제출	4

(서식1) 증인 안내문	5

(서식2) 피감기관 선서문	6

(서식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

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8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괄)

1

감사의 목적

❍ 2017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기 간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장 소	방 법
의회운영	1일 이내	상임위 회의실	질의․답변 서류감사
행정자치	3일 이내	〃	〃
사회도시	3일 이내	〃	〃

※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 참조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별	계	감사대상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계	10	9	1
의회운영	1	의회사무국
행정자치	6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사회도시	3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3개반	28	3	12	13
의회운영	10	이희환	노승연, 송봉식, 구본환, 김양경	김미정, 김은영,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행정자치	9	구본환	강숙자, 송봉식, 노승연, 하경옥	장규환, 김은영 정재신, 강은아
사회도시	9	김양경	설장수, 이희환, 권영진, 이금선	전한섭,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요령(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 단, 국, 원, 소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종료 선언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대 상 : 위원회별 소관 실 ․ 단 ․ 국 ․ 소 ․ 원장 및 과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6

감사자료 제출

❍ 상임위별 자료요구 : 255건 (상임위별 요구목록 별첨)

― 운영위 10, 행정자치 191, 사회도시 54

❍ 제 출 기 한 : 2017. 10. 31(화)

❍ 작성기준일 : 2017. 9. 30

❍ 요 구 자 료 : 상임위별 [요구자료 목록] 참조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 수감 중 추가 및 서면자료 요구시 : 각 13부 제출(전문위원 경유)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201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결 과	처 리 부 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의 회 사무국	1.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3. 시설개선 및 집기비품(10만원 이상) 구매내역
	4. 의원연수 및 연찬회 추진실적
	5. 의정활동 관련 직원 위탁교육 내역 (15～17년)
	6.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내역(14. 7～17년)
	7. 언론매체별 홍보 및 보도 지원사항
	8.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실적
	9. 전자회의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0.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서식>

1. 일반현황

1-1. 일반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 당 업 무	비고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3. 시설개선 및 집기비품 구매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세부내역	기 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계

4. 의원연수 및 연찬회 추진실적

5. 의정활동 관련 직원 위탁교육 내역(15~17년)

6. 조례(규칙) 제․개정 내역(14.7~17년)

7. 언론매체별 홍보 및 보도 지원사항(15~17년)

5-1. 매체별 홍보실적

구 분	연도별	건수	업체수	주 요 내 용	유료 광고실적
					건수	금액(천원)

5-2. 기타 보도 지원사항

8.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실적

9. 전자회의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0.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명	시정(건의)내용	조 치 내 용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191
공 통		15
실 ․ 단	기획실	26
	홍보실	10
	감사실	13
	일자리추진단	2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7	동 주민센터 포함
	회계과	10
	문화관광과	21
	교육과학과	12
	세 정 과	7
	세원관리과	15
	민원여권과	11
원	평생학습원	13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공통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전부서

1. 업무분장내역

소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2.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질문 조치 결과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구분 작성)

제 목	시 정(건의) 사 항	조 치 결 과 (상세하게)

2-2 구정질문

회기 (일자)	질문 의원	답변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조 치 결 과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3-1. 총괄

(단위 :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주요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위원회 및 협의회 분류작성, 연도별 작성(2016~2017)

3-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전부서

4.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최근2년)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수 납		미수납사유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 공무직 채용 계약 및 면직현황

대 상 자			채용일/ 면직일	내 용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6.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최근 2년)

용역명	계약방법	도급금액 (천원)	용역기간	수급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비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미 발주사업 및 사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적용된 사례 및 적용정도

7. 민간위탁 현황(최근 2년)

7-1. 총괄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6	2017	2016	2017
				(공모, 수의계약)

7-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7-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7-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전부서

8. 이월사업 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구분 작성)

8-1. ‘16년도→’17년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재 추진현황

8-2. ‘17년도→’18년도 이월예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재 추진현황

9. 민간보조사업 관련 (2016년~현재)

-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9-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9-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9-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6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7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9-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전부서

9-6. ′16년,′17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10. 부서별 MOU 협약(협정) 관련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상황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1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미집행사유

12. 최근 3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완료일	비고
				준공후 년

13. 조례 제·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실적 (2015년~현재)

조례명	공포일	규칙제정여부	미제정시 사유	비고

14. 행정심판 추진실적 (2015 ~ 현재)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심판내용	처리결과	비고

15.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최근3년)

시설명칭	사용용도	사용면적	사용자	면제기간		사용료 면제근거
				시작일	종료일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기 획 실

1.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현황

2.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실적(최근 2년)

3. 규제개혁 추진실적(최근2년)

- 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최근2년)

4. 제안제도(공무원 및 주민) 운영실적(최근2년)

5.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진실적(최근2년)

- 제출일, 개최일, 회의장소, 위원회명단, 주요심사 내용,

조례규칙심의회시 변경내용

- 회의록 사본

6. 소송 추진현황                                          (단위:천원)

건별	소송(자문)내용	패소사유	배상내역	수입료 지 급	성과금

7. 부서별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2년간)

7-1. 소관부서,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목표액)	비고

7-2. 기금운용실적 (집행액 및 집행계획)

7-3. 집행일, 집행내용, 지원단체, 기금사업현황 등 세부적 작성

소관부서	기금명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현황			비고
				집행일	지원단체	집행내역

7-4. 기금별 예금(예탁)종류

-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황

소관 부서	기금명	구성일	위원현황		비고
			성명	위촉일
			김○○		위촉·재위촉

- 기금별수입원 내역(시비, 국비, 차입금 등)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수입액	수입내역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기 획 실

8. 행정재산 시설의 개·보수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편성 현황(16,17년도)

9.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 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10. 정책동아리 운영 현황

11. 정부합동평가 관련

- 지표대비 추진실적 및 현황

12. 성과평가 관련 (2015년~현재)

12-1. 성과평가 개요

12-2. 추진배경, 목적, 대상, 추진계획, 평가지표, 기대효과,

타지자제 시행현황

12-3.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

12-4. 평가대상자 지표별 실적

13.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2015년 ~ 현재)

13-1. 해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단위 : 천원)

결연도시 (국가)	결연일	결연목적	교류현황(2015이후)
			방문단			목적	기간	민간인 명단	소요예산
			계	공무원	민간인

13-2. 최근 2년간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목적, 부서, 결과 등)

13-3. 민간부문의 교류에 지원한 실적(지원단체, 목적, 금액 등)

14. 국비확보 현황 (지방교부세 포함) (2015년 ~현재)

14-1 지방교부세 및 국고지원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연도	계 (A+B)	지방교부세(A)				국고보조금(B)
			소 계	보 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분권 교부세	소 계	일 반 국 고	지 특 회 계	기 금
	2015
	2016
	2017

14-2. 10억원 이상 국비 사업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요구액	국비반영액	재원별	담당부서
계				일반,광특,기금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기 획 실

15.주요사업 중앙투융자 심사 관련 (2015년~현재)

15-1. 심사결과 총괄 (건수, 의뢰․자체심사, 조건부 추진, 재검토 등)

15-2.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심사 결과	예산 확보액	추진 상황
계

16.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16-1.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6-2.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위원회 개최일자, 심의안건, 개최결과, 미반영사업 등

17.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사유(내용)	요구부서명

18.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비고
		감 액	증 액
계

19.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안건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액	비 고

20. 구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21. 구정정책자문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부서명	회의내용	자문위원		수당 지급액 (천원)	비 고
		성명	직위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기 획 실

2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2016~2017)

23. 행사비(201-03) 예산현황 /(2017년,단위:천원)

부서별	과목	사업명	예산액

24.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2년)

기관명 (년도)	건수				조치결과			절감액
	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등	계	진행중	처리완료

25. 국고보조금 부서별 미 반납현황(2017.6월말현재)

부서별	사업명	반납액(원)	반납일	미반납사유	비고

26. 2017년 포상금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사업명	예산편성액 (단위:천원)	비고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홍보실	1. 구보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 (최근 2년) -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2016년이후) - 2016년 7월 이후 발행현황 (월별 계약자료 일체)
	2. 주요 구정홍보 관련 (최근 3년) - 구정홍보실적 - 홍보예산 집행 내역
	3.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 2년)
	4.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 활용 및 관리, 블로그 기자단 운영, 예산지원 등
	5. 구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현황
	6.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현황
	7. 지역정보화 교육현황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2017년)
	8.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현황
	9. 민․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 현황 - 어린이 인포그래픽 스쿨 현황(계획, 추진결과 등) - 청소년 모바일 앱 딩딩딩(운영현황등) - 대학 광고 동아리 연계한 유성온천 문화축제 스토리텔링 홍보 관련(계획, 추진실적 등)
	10. 구정관련 오보 해명실적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감사실

1. 대전시, 행자부, 감사원 종합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최근 2년)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최근 2년)

3. 공익, 부패 신고 보상내용 및 지급내역(2년)

4. 계약심사 운용실적(2년)

5. 일상감사 추진실적

6. 공무원 징계 현황 (2015년~현재)

6-1.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천원)

(단위 : 명)

연도	징계 요구 건수	적 발 기 관 별				요구양정별		징계요구 사유	징계의결결과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검경통보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6-2. 주의 및 훈계 등 조치현황

7. 청탁금지법 추진 계획, 추진실적

8.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2015년~현재)

직	성명	수사기관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9.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 상 문제점 등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10. 각종 감사제도 운영 현황

-시기별·테마별 감사, 고충민원 처리 점검, 기획감사, 선거특별 감찰 등

11. 주민불편분야 현장순찰 현황

12.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5인 이상)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	처리내용

13. 옴브즈만 운영현황(2016년~2017년)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일자리 추진단	1. 지역일자리 사업 발굴·육성 실적 (최근 2년) - 사업개요, 선정기준, 신청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2. 로컬푸드 사업 추진현황 - 덕명동 로컬푸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 추진현황 - 장터 운영실적 - 직매장 설치 운영지원실적, 기획, 생산, 가공활동 지원실적 - 로컬푸드 품목현황(2017년 6월말현재)
	3. 청년활동 지원 현황 - 계획 및 추진실적
	4. (예비)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현황(2015 ~) - 사업개요, 선정기준, 신청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시책 추진 현황 -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2015 ~ ) - 사업명, 배치인원 등
	5. 마을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2015~) - 사업개요, 선정기준, 신청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추진 현황(2015 ~ ) -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7.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
	8.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추진 현황
	9. 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 사업 추진 현황 - 청년일자리 취업창업 아이디어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현황
	10.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11. 사회적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일자리 추진단	12.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2년)
	13.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
	14.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산품 구매실적(최근2년)
	15. 청년정책 기본계획(2017년)
	16.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017년)
	17. 협동조합 지원계획(2017년) 및 최근2년 지원 현황
	18. 사회적기업 지원계획(2017년) -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사업 참여현황
	19. 청소년 활동 지원현황 - 계획, 추진실적, 취업․창업 아이디어 사업
	20. 사회적 경제 배달강좌를 통한 프로그램운영 현황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관련
	21. 도시장터 운영현황(실적, 성과)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자  치

행정과

1. 최근 2년간 공무원 복지관련 노조 요구사항 반영현황

2.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2016~2017년)

- 지원예산액, 정산내역(집행내역) 등

- 신청자수, 선발인원, 탈락인원 등

- 보육시설 건의사항

3. 무인택배보관함 이용 실적 운영현황

4. 새마을 협의회 운영관련(부녀회 포함)활동 예산지원 실적(최근2년)

5. 동 자생단체 중복자현황( 성명, 중복가입단체명, 연령, 위촉일)

6. 위탁 교육 운영 현황

6-1. 단기전문교육, 5급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직무역량교육 등 교육

과정별 분류작성(일자, 참여자(소속), 예산현황)

6-2.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현황

6-3 국내외기관 위탁 교육현황(최근2년)

- 위탁훈련계획서

7.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현황

- 운영주체, 계약당사자, 계약형태, 사업자등록 유무

운영주체	계약당사자	계약형태	사업자등록 유무	비고

- 직장금고 정관, 구내식당 및 카페 예· 결산서, 구내식당 운영규정  등은

별도 제출

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 실적

9.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실무교육·합동순찰 실적

10.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현황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자  치

행정과

11.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최근 2년)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계획서 및 참여자 조직구성 현황, 활동실적

-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

- 동별 사업 내역

12. 공무원 정․현원 현황

12-1.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

12-2. 과부족인원 직렬별 내역 및 대책

13. 각 동별 문예강좌별 이용현황 / 2017년(동별, 강좌명,장소,운영일,회원수,비고

14. 인사운용실적(2017년)

- 격무 기피부서 지정현황

-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자 현황 및 미 준수 사유

15. 유성아카데미 추진내역 및 성과

16. 인사위원 위원회 개최내역(최근1년)

회의일시	안건	위원참석수	참석위원구성	비고
			-민간: 명 -여성: 명 -의회추천: 명

- 인사위원 구성현황(최근1년)

위촉일	위원성명	성별	구분	비고 (연임여부)
			-민간 -의회추천 -퇴직공무원 -현직

17.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 예산집행현황(방범용품, 실비지원, 방범초소 보수비 등)

- 각 동 운영비지원 내역(간식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

-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연합회, 자율방범대원)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회계과

1. 청소용역 현황

2. 계약현황(2015~현재)

2-1 수의계약 세부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설계 금액	견적 (비율)	계약업체		사업기간	사업 부서
					소재지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2. 입찰계약 현황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 입찰계약 세부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입찰 방법	설계 금액	낙찰가	낙찰업체		사업기간
			낙찰율	업체명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2-4. 전문공사 발주 내역(1,500만원 이상)

2-5.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원 이상)

2-6.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회계과	3.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4. 2016년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5.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6.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2016~현재)
	7.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보관금) 현황(2017.6.30말 현재) 보관 종료된 현금명세서
	8. 청사 임대현황(최근2년) - 금고 계약 현황 - 계약기간, 특약 사항 등. 계약서 사본 별도 제출
	9.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 실적(최근2년)
	10.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 현황(2017년 6월말현재) / 부서별 -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2017년6월말현재) / 부서별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문화

관광과

1. 2017년도 유성온천문화축제 자체평가 및 2018년도 추진계획

2.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 및 실적(2017년)

3.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사업추진실적

4.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최근2년)

-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5.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최근 2년)

6. 각종 축제 및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현황(최근2년)

- 축제명, 시기, 소요예산, 방문자수, 주최, 평가, 추진방법             (직영, 위탁) 등

7. 유성구합창단 운영 현황

8. 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2015 ~ )

(단위 : 천원)

단체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9. 유성구체육회 직원 현황

1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2015 ~ )

- 인원 종목 지도횟수 참가인원.

- 예산(국,시비 구분작성)

11. 생활체육시설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

- 구청장기 체육대회(21개종목)

- 유소년 축구대회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문화 관광과	12.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최근 2년) -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실적(항목별, 연령대별) -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
	13.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 (최근 3년) - 민간이전 관련 사업 예산지원액, 집행액, 잔액
	14.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역
	15. 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 및 운영계획
	16.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17년 6월말)
	17. 전문기관 위탁 공연실적(최근2년) - 장터공연장, 두드림공연장, 족욕체험장 등(예산집행내역 포함)
	18. 생활체육 강사 운용 실태 현황
	19. 게임 및 노래방 법령위반 사법기관 통보내역(최근2년)
	20. 국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 여행 주간 특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21.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28개종목) 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교육 과학과	1.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최근 2년)
	2. 학교폭력 예방활동(지킴이 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 2년)
	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 위탁운영기관 현황, 운영프로그램, 참가자 수 등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내역(최근 2년)
	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최근 2년) - 지도단속 결과보고서 제출
	6. 인성교육 실시 현황(2017년도)
	7. 청소년육성계획(2017년도) - 청소년 육성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지도위원 구성현황
	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9. 청소년 동아리 활동(28개) 지원현황
	10. 과학문화 확산 및 공동체 운영현황 - 세부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11. 청소년 나be 한마당 추진현황 - 계획, 프로그램운영, 문제점 및 성과
	12. 청소년 진로진학 운영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세정과	1.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제도개선 포함)(최근 2년)
	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역(2015~현재)
	3. 중고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역(2015~현재)
	4. 의료법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취득세 감면 내역(2017년)
	5.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내역(2015년~2017년)
	6.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현황(2016년~2017현재)
	7.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현황 및 실적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세원관리과

1.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세외수입 포함)(최근 2년)

2.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업무추진 실적(최근 1년)

3.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최근 2년)

4. 은닉․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 실적(최근 1년)

5.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내역(최근 2년)

6.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 / 2017년

6-1.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전망

6-2.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조치내역	추진실적	징수실적	징수비율(%)	비 고

6-3.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2017 체납액	비고
	계	이월 체납액	중가 산금	계	징수액	결손액	감액등
계

7. 세외수입 결손 처분 내역 / 2년 세목별, 건수, 금액(30천원)

8. 세입금(과오납) 환급 현황(2015~현재)

9.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최근3년)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세원관리과	10. 압류 차량 내역(2015~현재)
	11.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현황(2017년도)
	12. 체납세금(체납자) 조치 내역(구세, 100만원이상) 1년
	13.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현황(2016년~2017년현재)
	14. 세무조사 의뢰현황(2016년~2017년)
	15. 세무조사대상 법인 멘토링제 운영 홍보 및 실적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민원

여권과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최근 2년)

- 무인민원 발급기별 월 이용내역(종류별 건수, 금액)

- 무인민원 발급기별 관리비용현황

(유지비, 수선비, 소모용품 비 등)

2. 민원1회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및 추진 현황(최근 2년)

3. 야간민원창구 운영 실적

4.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2015년~현재)

5. 처리과의 이관 기록물 현황(2016년 ~ 2017년도분)

6. 기록물 폐기 현황(2015년~현재)

7. 기록물 보존시설 규모 및 장비 현황

8. 시청각 기록물 관리 현황

9. 주요민원 처리 현황

-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부서명
				처리일	처리내용

10.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2016년~2017년) / 부서별 건수

11. 보건소에 이관한 진료기록부 보관 및 폐기현황(최근5년)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평생 학습원	1.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최근 2년) -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 월별이용실적(대출수,이용자(중복기재하지말것)기재월별로)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및 도서관별 현재 보유 도서권수 - 건의사항
	2. 재능기부 활동실적 및 비용지출 내역 자료제출 (최근 2년)
	3. 휴먼북 운영실적 현황
	4.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인원(최근 2년) -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 수당 등) -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5. 도서관 문화행사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내역 (최근 2년) (노은, 구즉, 진잠, 유성)
	6. 경력 단절여성 청년 직업능력 향상교육 현황
	7. 지역 인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실적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부서별사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평생 학습원	8.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실적
	9.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선정기준 (최근 3년) - 우수동아리 연합회 조직현황 및 회원수,활동내역 등
	10.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 3년)
	11. 행복일자리(실버인턴단) 운영 현황
	12.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서 및 실시현황
	13. 평생교육기관 지정현황 및 담당자의 자격여부 -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54
공 통		15
사 회 복지국	소 계	19
	복지정책과	2
	사회복지과	9
	여성가족과	1
	환경보호과	5
	지역경제과	1
	위 생 과	1
안 전 도시국	소 계	19
	도 시 과	3
	건 설 과	2
	건 축 과	1
	안전총괄과	6
	교 통 과	3
	지 적 과	1
	공원녹지과	3
보 건 소		1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부서

1. 업무 분장 내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2.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 구분 작성)

제 목	시 정(건의) 사 항	조 치 결 과 (상세하게)

2-2. 2016년도 구정질문

회기 (일자)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조 치 결 과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

3-1. 총괄

(단위 :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주요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3-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부서

4.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최근2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수 납		미수납사유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 지방(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기 관 (단체명)	2016년도 보조금			2017년도 보조금			보조근거
	결정액	집행액	주요활동실적	결정액	집행액	주요활동실적
계

※ 첨부서류

1) 201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정산 후 평가보고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2) 2017년도 보조금 신청 내역 (사업계획서 전문)

3) 최근 2년간 보조금 정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6. 민간위탁 현황(최근 2년)

6-1. 총괄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6	2017	2016	2017
				(공모, 수의계약)

6-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6-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첨부)

6-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6-5. 인사운영현황(외부인사 현황, 자체승진 및 보직 포함)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전부서

7. 기금 운용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		지출				비고
	금액	내역	금액	내역	지급처	지급근거

※ 잔액증명서 첨부

8. 최근 3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완료일	비고
				준공후 년

9. 각 과별 비밀 보유현황 (Ⅱ급, Ⅲ급, 대외비)

10. USB 과별 보유(인가) 현황

11.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12. 중앙(시) 로부터 시정조치 / 보고요구 처리결과

중앙부처(시 부서)명	시정조치(보고) 요구사항	보고(조치)사항	비고

13. 본청 → 각 동 시정/보고 요구사항 및 보고사항

14. 본청 → 산하기관 / 위탁기관 / 공사업체 등

(보고 및 조치 요구사항, 보고한 사항)

15. 구청 ↔ 대전시 협의사항 (받고, 요청한 사항)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인 한마당 사업내용 및 참석자 명단(최근 2년)
	2. 행복누리재단 모금현황
사회복지과	1. 경로(노인)대학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2. 경로당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3.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해체시 매출금 등을 정산하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자활계정)으로 반납한 내역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운영상황 보고현황,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관리금 적립 및 사용내역 제출현황
	5. 장애체험관 운영 현황 및 평가 결과
	6. 경로당 보조금 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현황 및 개선대책
	7. 장애인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8. 장애인식개선 교육현황
	9. 중증장애인 생산품 부서별 구매현황 (최근 2년)
여성가족과	1.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사업 진행 현황
환경보호과	1. 관평동 수변공원내 저류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2. 산업단지(관평동, 구즉동) 환경문제 해결 추진실적
	3. 동별 재활용분리수거 일자 및 횟수 등 (타구와 비교)
	4. 환경미화원 담당구역 면적현황 (타구와 비교)
	5. 환경오염관련 행정처분 현황
지역경제과	1.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등 점검 현황
위생과	1. 신규 모범업소 지정현황 및 관련서류 (최근 2년)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시과

1. 구즉동(송강동) 지구단위변경 건의 추진결과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현황 포함)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건설과

1. 자전거도로 중 보행자겸용 도로 이용자 안전사고 대책

2.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후 조치현황

건축과

1. 장기간 미착공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안전총괄과

1.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계획

- 챠량, 장비, 통제관제시스템 운영실적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현황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 가입 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포함)

4. 지방하천, 소하천 사유토지 편입현황

하천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보상여부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5. 최근 5년간 하천 용도폐지 현황

6. CCTV 설치 현황 (용도별, 지역별, 설치연도별)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통과	1. 차령초과 등으로 폐차되어 등록말소된 압류차량의 대체압류 물건 확보 현황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3.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리현황 - 정지처분 및 허가취소처분 현황 포함
지적과	1.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감면 현황
공원녹지과	1. 대덕 테크노밸리광장 공원 정비추진 결과
	2. 공원 정비 현황 (2017년도)
	3. 가로수 정비 계획 및 현황 (최근 2년)
보건소	1. 의료기관(병, 의원) 특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