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2017.  12. 14 (목) / 10:0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17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2017.11.21(화) 10:00	상임위 회의실(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의회운영	10	이희환	노승연, 송봉식, 구본환, 김양경	김미정, 김은영,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6

감사결과

❍ 주요 감사내용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50%이상인 과목은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한지 확인요망	검토
	○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상태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장기간 사용으로 행정상 불편 초래 ○現 비밀문서(대외비)는 갱신이기 작업 후 관리바람	시정

7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권고 및 시정,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2018. 4月 중)

2017. 1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7년도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2. 감사기간

❍ 2017. 11. 22 ∼ 11. 23  / 2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기관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구 본 환	강 숙 자 송 봉 식 하 경 옥 노 승 연	장 규 환 김 은 영 정 재 신 강 은 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17. 9. 18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7. 9. 27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17. 9. 27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17. 10. 31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17. 11. 1~ 11. 21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2017. 12.  6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7. 12.  6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2(수) 10:00	․ 행정사무감사 - 실·단·원	회의실
11.23(목) 10:00	․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	회의실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 관 별		지적건수	지적유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56	9	18	10	19
기획실		9	1	5	1	2
홍보실		3	-	1	1	1
감사실		4	1	2	-	1
일자리추진단		8	1	1	1	5
자치행정국		27	6	8	6	7
	자치행정과	10	3	3	2	2
	회계과	2	1	1	-	-
	문화관광과	6	1	-	4	1
	교육과학과	5	-	3	-	2
	세 정 과	2	-	-	-	2
	세원관리과	1	1	-	-	-
	민원여권과	1	-	1	-	-
평생학습원		5	-	1	1	3

가. 총  괄

나.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기획실	․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관련 ․ 소송업무 추진관련 ․ 규제개혁 업무 관련 ․ 국비(특별교부세) 확보방안 검토 ․ 구민제안 공모사업 활성화 관련 ․ 사이버창구 개선 및 신고절차 간소화 정비 ․ 주차장 적립기금 관련
홍보실	․민관협력을 통합 홍보콘텐츠 운영 관련 ․홈페이지 운영 관련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감사실	․민간위탁시설 감사 관련 ․주민불편 분야 현장 순찰 관련 ․수사기관통보 징계 관련 ․옴브즈만 운영 관련
일자리 추진단	․로컬푸드 사업추진 관련 ․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발굴 관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 확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사업 관련 ․유성구 청년정책 사업 관련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관련 ․직원 사기진작 시책 관련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직장금고 업무 관련 ․인사운영 관련 ․구내식당 및 카페(더쉼) 운영 관련 ․직장보육시설 관련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회 계 과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관련
문화관광과	․관광상품 개발 방안 관련 ․축제 관련 ․국내관광 수요창출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운영 관련 ․문화취약계층 복지 관련 ․체육시설 위탁관리 관련 ․게임 및 노래방 관련
교육과학과	․나Be 한마당 관련 ․꿈나무과학멘토 분과위원회 관련 ․인성교육 실시 관련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관련
세 정 과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 관련 ․납세자보호관 설치 관련
세원관리과	․세무조사대상 운영 관련
민원여권과	․기록물 관리 관련
평생학습원	․휴먼북 활성화 관련 ․모퉁이도서관(사립도서관) 관련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도서구입 관련 ․도서관 신축공사 업무 철저

7. 감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 획 실	◦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관련	◦ 각종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관련 조례 정비 - 구민배심원심의위원회 미설치 : 구민배심원위원회제도 활성화 위해 설치 검토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설치 : 위원회 설치하거나 관련조례 정비	(시정)
		- 구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 위원회의 역할을 검토하여 관련조례 정비	(시정)
		◦ 위원회 명단공개 - 홈페이지에 공개한 위원회명단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우니,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개선	(시정)
〃	◦ 소송업무 추진관련	◦ 관내 무료법률상담소 이용 주민홍보 철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민사소송업무의 경우 수행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유성지부)등과 상담을 통해, 화해, 조정에 의한 조속한 사건 해결 방안 검토	(검토)
		◦ 소송 제기 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실익 판단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 낭비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개선)
〃	◦ 규제개혁 관련	◦ 불필요한 규제 개선 성과 미흡.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시 민원인 입장에서 솔선수범하여 규제 개선 완화 추진 재 당부 (나대지 주차장 활용등)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 획 실	◦ 민간위탁 관련	◦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관리부서 세분화로 공중화장실 보수가 제때에 되지 않고 있음. - 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개선)
	◦ 국비(특별교부세) 확보방안 검토	◦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비확보 방안 검토하여 지역 발전 도모	(건의)
〃	◦ 구민제안 공모 사업 활성화 관련	◦ 구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강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 구민제안 활성화하여 구정에 접목방안 검토	(건의)
〃	◦ 사이버창구 개선 및 신고절차 간소화 정비	◦ 규제개혁신고센터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게 배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는 폐지 검토하기 바람.(ex 고성군청) ◦ 예산낭비신고센터 : 일반인이 접근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하위메뉴 추가(예산절감 등) 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개선)
〃	◦ 주차장 적립 기금 관련	◦ 주차장 적립기금이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주차장 적립기금 활용 방안 강구하여 조속활용 검토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홍 보 실	◦ 민관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관련	◦ 모바일앱 이용활성화를 위해 유성구 공식 유성이앱과 딩딩딩앱(청소년모바일) 연계 운영 활용 방안 강구	(검토)
〃	◦ 홈페이지 운영 관련	◦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직능단체(단체현황, 활동상황등), 인구 등의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람	(개선)
〃	◦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 SNS 상 민원창구 운영과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지침 마련 검토 ◦ SNS 활성화을 위해 소셜미디어 기능강화를 위해 - 전담조직 신설 또는 인력보강 - 연간운영계획 및 장기적 운영전략과 성과측정 - 재난대응시스템 및 민원접수코너 신설 - 직원활용 역량강화 등에 대해 검토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감 사 실	◦ 민간위탁시설 감사 관련	◦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주기가 2년으로 너무 길음. 감사주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위탁시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에 대해 철저한 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에 보면 연 1회 감사 실시로 되어 있음.	(개선)
〃	◦ 주민불편분야 현장 순찰 관련	◦ 구정환경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분야에 대해 필요하다면 부서합동으로 기획·테마 순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건의)
〃	◦ 수사통보 징계 관련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 사건은 처리기한 준수하여 징계요구하고, 내부종결 시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징계업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시정)
〃	◦ 옴브즈만 운영 관련	◦ 조례 제정이후 1년 6개월간 운영실적이 없음. 관련 조례에 의거 옴브즈만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추 진 단	◦ 로컬푸드 사업추진 관련	◦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 지원센터 조성이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만전 ◦ 진입도로 개설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 검토	(건의)
〃	◦ 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발굴 관련	◦ 푸드트럭, 셰프교육 등 지원 활성화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검토)
		◦ 청년 창업자등 지원 시 자립할 때까지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강숙자
〃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물품 우선 구매 확대	◦ 전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물품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협조	(건의)
〃	◦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사업 관련	◦ 많은 일자리 창출위해 엄마학교 취업·창업 사업의 모집인원 확대방안 검토 ◦ 일자리 창출 사업 수탁업체 선정시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건의)
〃	◦ 유성구 청년정책 사업 관련	◦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청년정책 가운데 우리구 여건에 맞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국·시비 확보 노력 - 창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청 연계방안 모색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추 진 단	◦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시 수탁기관 사무편람(운영규정)을 적기에 만들기 바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선)
〃	◦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의거 사회경제적협동조합 통합 지원계획 수립 시행 ◦ 협동조합지원위원회 미구성 사유 검토하여 조례 개정 검토	(시정)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자치행정과	◦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구성비율 규정에 의거 위촉 ex) 기부심사위원회, 대덕특구교류협력 자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선)
〃	◦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관련	◦ 무인택배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신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시 지역의원들도 알려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건의)
〃	◦ 직원 사기진작 시책 관련	◦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기바람.	(건의)
〃	◦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미구성, 실효성 없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 검토 ◦ 자원봉사센터장 임기만료 전 선임하여 업무공백 없도록 추진에 철저요함	(시정)
〃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추진 실적 저조함.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검토, 시행 방안 강구	(시정)
〃	◦ 직장금고 업무 관련	◦ 직장금고 겸직공무원은 단체장의 겸직 허가 득하여 업무추진하기 바람.	(시정)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자치행정과	◦인사운영 관련	◦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전보제한 기간 내 예외조항 적용을 최소화 하기 바람. ◦ 본인에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운영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개선)
	◦ 구내식당 및 카페 (더쉼) 운영 관련	◦ 카페(더쉼)는 자활센터에 위탁운영 방안 검토 - 생계형 자활자들에 일자리창출 상생 방안 마련 기여 ◦ 구내식당은 민간위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검토)
〃	◦ 직장보육시설 관련	◦ 직장보육시설 원아모집 결원 시 일반인 수용 확대 방안 검토	(검토)
〃	◦ 자율방범대 지원관련	◦ 각동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에 의해 형평성 있게 물품지원 ◦ 자율방범대에 점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지원을 강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정비하여 자율방범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구즉동 솔뫼방범대 폐쇄 간판 철거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회 계 과	◦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직접 참석 심의 요망 ◦ 위원회 위원 과반 수 이상이 장기적으로 연임하는 것은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교체 방안을 검토	(개선)
〃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관련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에 대하여 반환 및 구 세입 조치 ◦ 분기별, 반기별, 또는 수시로 반환(귀속) 할 수 있도록 시정 ◦ 직원 연찬을 통하여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시정)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과	◦ 관광상품 개발 방안	◦ 관광객 유치 홍보 방안 강구 - 유성구에 숙박하면서 유성구의 인근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코스개발) 개발 검토 - 코레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검토	(검토)
〃	◦ 축제관련	◦ 축제 관람이 일회성에서 탈피하여연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 개발 전무함. - 유성에서 숙박하고 먹고 즐길수 있는 인프라(워터파크 등) 구축에 노력해주기 바람. ◦ 온천문화축제, 국화전시회의 시기, 일정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내실 있는 행사운영 방안 검토	(검토)
〃	◦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홍보 강화를 위해 사업비 예산 확대방안을 검토 - SNS, 인터넷 활용 홍보	(검토)
〃	◦ 문화취약계층 복지 관련	◦ 취약계층에 혜택이 골구루 받을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요함. (대상자 홍보 등)	(건의)
〃	◦ 체육시설 위탁 관리 관련	◦ 민간위탁(궁도협회) 시설 자체 사무편람(운영규정) 작성 비치	(시정)
〃	◦ 게임 및 노래방 관련	◦ 게임 및 노래방 법령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의무교육을 하였음에도 행정 처분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할수 있는 방안 검토 ◦ 소규모체육시설 사업자 미운영시 직권 폐업신고	(검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육과학과	◦ 나Be 한마당 관련	◦ 교육과학과에 축제가 많음. - 소규모축제(골든벨 등)는 나Be 한마당 추진 시 통합 운영 방안 검토	(건의)
〃	◦ 꿈나무과학멘토 분과위원회 관련	◦ 꿈나무과학멘토 분과위원회는 관련 설치근거가 관련 조례에 없음. - 위원회 계속 운영시 관련조례 보완방안 검토하기 바람.	(개선)
〃	◦ 인성교육실시 관련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인성교육 핵심 가치와 덕목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개선)
〃	◦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관련	◦ 조직내 내부갈등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조직의 내부규율을 위해 감사 실시	(개선)
		◦ 위탁시설 물품관리 실태점검 및 재 위탁 시 그 결과를 반영	(건의)
세 정 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관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년 단위 홍보만이 아닌 분기별로도 홍보하여 주민들이 절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바람.	(건의)
〃	◦ 납세자 보호관 설치 관련	◦ 2018년도 상위법령 개정이 마련되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세원관리과	◦ 세무조사대상 운영 관련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제82조	(시정)
민원여권과	◦ 기록물 관리 관련	◦ 처리과에서 업무 연찬용 등으로 미 이관 기록물 중 꼭 필요한 것은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연장신청서 제출 후 보관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기록물은 이관토록 지도·점검하기 바람.	(개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평 생 학습원	◦ 휴먼북 활성화 관련	◦ 휴먼북(사람도서관) 이 재능기부자 활성화로 성과가 좋음. ◦ 휴먼북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 정기적 단체만남, 운영의날 지정 등으로 확대시행 방안 검토 -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휴먼북 토크콘서트 관내 초·중학교장에게 홍보 요청 등 학생들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 지속적인 재능기부자 발굴하여 미래도서관으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방안 강구	(건의)
〃	◦ 모퉁이도서관(사립 도서관) 운영 관련	◦ 재정여건이 어려운 모퉁이 도서관(사립도서관)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비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바람.	(검토)
〃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 작은도서관(9개소) 연합하여 독서 골든벨 대회 개최 추진 검토 ◦ 책읽기 문화 조성 확산에 지속적 노력 요함.	(건의)
〃	◦ 도서구입 관련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시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과 연계 대출건수 포인트제 적립실시 방안 검토 - 도서관 이용자(책대여시)들에게 멤버쉽포인트 적립제 시행하여 지역서점에서 책 구입시 포인트만큼 할인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 골목서점 보호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독서진흥 문화 확산 기여	(건의)
	◦ 도서관 신축공사 업무 철저	◦ 도서관 신축 시 하자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선)

2017.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  양  경

위  원  권  영  진

설  장  수

이  희  환

이  금  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1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7년 11월 24일 ~ 11월 27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설장수 권영진 이희환 이금선	전한섭 허정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17. 09. 2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17. 09. 20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17. 10. 31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17. 11. 20 ~ 11. 27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2017. 12. 11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7. 12. 11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0(월)~ 11.23(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11. 24(금) 10:00	․사회복지국	회의실
11. 27(월) 10:00	․안전도시국 ․보건소	회의실
12. 11(월)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회의실

6. 감사결과

가. 총 괄

소관별		계	지적유형				비 고
			시정	촉구	검토	건의
계		62	4	6	22	30
공통사항		4	3	1	-	-
사회복지국		30	1	3	7	19
	복 지 정 책 과	6	1	-	2	3
	사 회 복 지 과	11	-	1	2	8
	여 성 가 족 과	4	-	1	-	3
	환 경 보 호 과	5	-	1	1	3
	지 역 경 제 과	3	-	-	1	2
	위 생 과	1	-	-	1	-
안전도시국		27	0	2	15	10
	도 시 과	5	-	-	3	2
	건 설 과	3	-	-	1	2
	건 축 과	0	-	-	-	-
	안전총괄과	7	-	1	4	2
	교 통 과	5	-	-	4	1
	지 적 과	0	-	-	-	-
	공원녹지과	7	-	1	3	3
보 건 소		1	-	-	-	1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비밀열람기록전 관리에 관한 사항	○비문의 대체파기시 예고문 등 관련 근거를 기록하기 바라며,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바람.	시정
	비문생산에 관한 사항	○비문 생산은 인터넷 망 등 외부망을 차단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존 비문은 반드시 대체파기 하기 바람.	시정
	USB를 이용한 비문생산에 관한 사항	○USB로 생산하여 저장된 문서도 비밀문서로 등재하여 관리	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시 요구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촉구
복지정책과	USB(보조기억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비문용이 아닌 일반 USB를 3급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적정함. 일반용으로 관리하기 바람.	시정
	행복누리재단 모금활동에 관한 사항	○통통 저금통 모금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행복누리재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선정시 중복 또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희생과 봉사에 보답해 주기 바람.	검토
	사회복지 한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인 한마당 행사는 기관장중심이 아닌 직원 중심의 진정한 복지인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대하여 구에서 나머지 50%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검토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BF인증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관이 빠른 시일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건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자칫 세금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액 달성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장애인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요청을 통해 장애 등급결정과 관련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반영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사항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되 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기금운용에 있어 무이자 또는 최소한의 이자율로 운용이 가능한지 타 자치단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검토
	경로노인대학에 관한 사항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경로당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 정보화시스템은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이 아닌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저예산 고효율 사업이며 사업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촉구
	경로대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강사료 등 지원에 있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경로당의 프로그램 등을 알차게 계획하여 노인분들이 무의미하게 지내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장애인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험관 운영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 청소년들의 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여성가족과	보육관계자의 인성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의 내실있는 실시로 아동학대 등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애로사항 청취 등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시 위반내용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어린이집 폐업 등 운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석면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면건물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여성친화, 아동친화 등 역점시책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 및 아동친화 사업은 구 역점사업임으로 상임위에 경과보고가 되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촉구
환경보호과	환경요원 관리 및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타구 대비 열악한 환경요원 수를 증원하고 지역별 분리수거 차량 횟수를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의
	관평천 노후 안내판에 관한 사항	○관평천 노후 안내판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기 바람.	건의
	대덕산업단지 악취에 관한 사항	○악취저감을 위해 메타세콰이어 등 환경정화수 식재를 비롯하여 대전시 및 대덕구와 정책 공조를 통해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	촉구
	공공시설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화장실의 여성변기 비율을 확대하고, 일부 장애인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면적을 넓히고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남녀 공용화장실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검토
	공공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화장실 민원대응 등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 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건의
지역경제과	농촌지역 CCTV에 관한 사항	○농촌지역 설치된 CCTV가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감지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검토
	방동 양수장 시설관련 사항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양수 시설비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남녀 비율이 양성평등법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람.	건의
위생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및 참석수당은 기금의 목적상 맞지 않으니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검토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미흡한데 자치행정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검토
	현대 아울렛조성에 관한 사항	○부서별 TF팀 협업체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교통, 도시환경,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등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현행 근린생활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유성복합환승센터, 광역BRT, 도시철도 2호선 및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사항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대응하여 주기바람.	건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한 사항	○도시철도 2호선의 충대 정문 앞에서 온천역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충대에서 궁동사거리를 거쳐 복합환승센터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후 시와 협의하기 바람.	검토
건설과	전민동 이면도로 도로 포장에 관한 사항	○전민동 동부주거지역 이면도로 도로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검토
	관내 주요 사업현황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추진시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간략히 문자라도 보내서 지역 민원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유성구 이면도로 등 노후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유성구 전 지역에 대한 노후도로 등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안전총괄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우리 구민을 위한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핵연료시설이 있는 우리구는 특히 내진보강이 시급하므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검토
	지진대피소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에 재난관련 컨텐츠를 보강해서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용품 등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관변단체 회의시 홍보도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재난훈련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난훈련도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재난안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지진 포함한 홍보물 제작후 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을 검토바라며, 기금조례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를 ‘구 금고에’로 수정검토가 필요함.	검토
	탑립동 일원 방사성 우라늄 측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재포장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내용을 의회 의원분들에게도 사전에 공지하여 주기 바람.	촉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생활용수 점검주기가 3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안내표지판 정비여부를 검검후 개선해 주기 바람	검토
	민간원자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민간원자력감시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지역자원세 신설등의 논의 등도 해 주기 바람.	건의
교통과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검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용지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의 주차장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검토
	국공유지의 주차장 활용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중 주차장으로 이용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검토
	주차단속요원 운용에 관한 사항	○주말단속요원을 1개조 정도 늘려서 계도 등을 통해 주말 주차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검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현장 교통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의
공원녹지과	신성동 경관광장에 관한 사항	○신성동 경관광장 조성에 관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화봉산 정자에 관한 사항	○수목을 정비해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건의
	녹지기금에 관한 사항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거 같은데 폐지나 통합기금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검토
	테크노밸리 광장 공원 정비에 관한 사항	○공원 리모델링은 조형물을 먼저 보수하고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검토
	관평동 수변공원에 관한 사항	○현대 아울렛 공사와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가로수 수종갱신에 관한 사항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수종갱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관평동 수변공원 분수대에 관한 사항	○분수대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철거든 보수후 재가동이든 주민안전 및 미관을 위해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치해 주기 바람.	검토
보건소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차별 지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바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