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유성구의회의원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개최 개요

〇 (일    시) 2025. 10. 17.(금) 16:00

〇 (장    소) 혜윰실(별관 2층)

〇 (참    석) 5명 / 강대훈 위원장, 최수연 부위원장, 김명선 위원, 박종협 위원, 최순희 위원

〇 (안    건) 2025년 제2차 유성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 심사의 건

〇 (심사결과) 원안가결 /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

❏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 언 내 용
간사	○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의정팀장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 소개와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으며, 이어서 심사 위원회 성원 보고 후 오늘 안건인 2025년 제2차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성명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심사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원만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금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회합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차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025년도 유성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계획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 먼저 출장 목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일본 교토와 효고현 지역에 선진 환경 연구 및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구 현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기간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 및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일수를 정하였습니다. 출장자는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소속 구 의원 4명입니다. 방문 국가는 일본이며 주요 방문기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일본의 사방기술 역사와 공법을 가진 산사태 자료관,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수립 및 의회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니시노미야시 의회, 대규모 재해 이후에 도시 복원과 재건을 위한 연구사례를 배울 수 있는 간세이 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 연구소,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방재교육 및 재난 메모리얼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사람과 방재미래센터, 기후변화 적응 정책 사례를 볼 수 있는 지구환경연구소, 생활 속의 자원 순환 실천 방법을 학습하는 미야코 에코로지센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방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교토 시민방재센터입니다. ○ 출장 경비는 2025년 10월 10일 기준 환율 1달러당 1,461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원 1인당 1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외여행 총 예산안 예산액을 넘지 않으므로 여비 기준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출장 경비는 환율 및 개인별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에 따라 소폭 변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계획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자료를 검토하시고요. 심사 기준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여성 의원 네 분이 가시는데 행여 걱정이 되고 사무국 공직자들께서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도 하고 여성들만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의원님?
대표 의원	○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제한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국외연수 가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이 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가냐면 저희 연구단체가 딱 4명이에요. 연구단체 회원들이. 저희가 연구단체가 의원들이 마음맞는 사람끼리 혹은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자유롭게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린Earth 그린City”라고 하는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모임 연구단체거든요.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님도 있고 민주당 의원님도 같이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 이번 출장을 추진 하려다 보니까 비행기표 예약, 호텔 예약, 기관 섭외를 직원들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랑, 출장 의원님 중 아시는 분이 간세이 가쿠인대학에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기관을 추천받아서 제가 일본어가 가능하니까 직접 일본 기관에 이메일 보내고 컨택하고 답신 받아서 또 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개개인 의원들이 기관을 컨택해서 하는게 어려울 거예요. 저희 빼고는 다른 연구단체들은 해외 연수를 계획을 하지는 못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넷이 가게 됐고, 저가 항공 예약해서 저희끼리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다니는 일정이 거든요. ○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저희 연구단체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나 맡겼는데 재난 유형별로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용해서 재난 대응을 할 것 인가에 관한 연구인데, 연구용역 책임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저희 일본 갈 때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셔서 2박3일까지는 책임연구 교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심포지엄도 하고, 기관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해서 남자 한 분 교수님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일정이 있으셔서 2박3일만 함께하고 가시고, 교토는 저희끼리 가는데 일단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3명 의원님들 안전하게 잘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 제가 기관 컨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컨택해 주신 데도 있고, 지구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립연구소에요. 저도 사실은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취지를 잘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가능한 일정을 맞춰서 해주겠다라고 받아주셨고 대신에 본인들은 일본어로밖에 대응도 안되고 너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지를 미리 보내 달라 하셔서 그거는 마지막 조율중에 있습니다.
위원	○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적용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테이블을 통해서 다 정해진 거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 다만 관심 있는 건 특히 유성구가 연구단지 말하자면 국책연구원이 많이 있고 게다가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기후위기 관련한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획 하게 됐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과정이 다 이해가 됐고, 되게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공부 모임 같은 이렇게 해외 출장을 통해서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높이는 다른 모임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에 같이 행정 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회를 삼아서 가실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비용이 어차피 개개인이 내는 비용 의회 의원이 내는 비용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이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좋은 기관들과의 접촉점을 행정 쪽에서도 많이 인사이트를 받고 올텐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이게 사실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이런 기회비용을 행정쪽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쩌면 의회에서 더 찾아줘서 함께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런 연수를 계획을 하면서 대부분들 지방의회들이 연수를 했던것이 여행사에서 기관을 컨택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돈을 내고 기관 방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선진국은. 왜냐하면 한국에서 워낙 지방의회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니까 “이제 돈을 내고 와라. 오려면 우리도 계속 받는 거 힘들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의원님께서 “도대체 한국은 배워가서 확산 좀 하지 왜 맨날 또 배우러 오냐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출장도 그랬고 이번 출장도 그렇고 아마 한국인들이 별로 많이 가지 않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런 기회에 행정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같이 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공무원들이 따라갈 때 자부담을 하면 안된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안 된대요. 저희도 출장비가 책정돼 있지만 이때가 교토가 굉장히 비싼 시즌이라서 호텔 비용을 저희도 자부담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직원들한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직원 동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 그래서 저도 이게 탁상공론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금만 어기면 감사대상이 때문에 직원들도 선뜻 나서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 것 등이 많아서. 과도기인 거 같아요. 출장에 관한 게. 그래서 매번 잘못된 부분들만 지적하고 해서 경찰에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최소화 해가지고 출장을.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지난번 출장의 경우도 하우스텐보스 입장권도 나가사키 현립대학에서 입장료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었습니다.
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역이 오사카 효고현, 교토 이렇게 가시는 거 같은데 일정을 묶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기관의 사정이 있으셨겠죠?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일정이랑 11월 1일 일정은 하루에 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날짜를 이렇게 이틀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 의원	○ 맞아요. 저희가 31일 날에 효고현에서 저희가 오사카에서 머물다가 교토로 이동 하는 날인데 지구환경연구소에 오전에 요청을 드렸더니, 답신이 오기로 2시 반 정도부터 가능하다라고 답신을 받아서 지구환경연구가 오후로 잡혔어요. 오후 일정을 하고 나서 11월 1일 날 교토 시민방재센터를 방문 할 계획입니다.
위원	○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 내용을 보니까 교토 시민 방재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배워 오셔가지고 이거를 행정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베스트가 될 거 같은데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배워 오시고 그거를 다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유성구에 사는 시민들이 뭔가를 알게 되기까지는, 체험을 하게 되게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거 같아요. 다녀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의원	○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교토 시민방재센터랑 교토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를 따로따로 방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단체가 지지난달에 서울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토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랑 조금 비슷한 곳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모여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하나가 환경교육에 관한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했고 업사이클링센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단체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한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토 시민방재센터가 강풍 부는 거, 지진이나 수해 같은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일례로 저도 사실 지진 말로만 듣다가 일본 유학 가서 처음에 지진이 났을때 저만 밖으로 뛰어나갔거든요. 학교에서. 일본 애들 하나도 안 나왔는데 한국 사람만 나온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시민방재센터도 이런 체험형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 미야코 에콜로지센터도 정말 여기는 연간 8만 명이 온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친환경 교육을 체험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유성구가 사실은 할 일은 아니고 대전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서 대전시에 건의문을 하는 걸로 고민을 하려고 저희가 두 기관을 섭외를 했습니다.
위원	○ 정말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훌륭하셔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 박사도 세 분 계시고 들었거든요. 벤치마킹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필요해요. 그게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거기에서 생기는 일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원칙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일정대로 하시고.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게 문제가 커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하면 좋은 시선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보면. 실상 깊숙이 와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언뜻 들어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셔서 행동하신다든지 이런것들이 조금 언론에 비춰지면 곤란하니 그것 좀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잘 벤치마킹하시고 선진지 견학하고 오세요.
위원	○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새마을회에서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청주에 새활용시민센터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서울이랑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이 큰 데 그런 게 없느냐. 새활용센터에서 업사이클링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받고 물품 같은 거 갖다가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작은 넥타이로도 모든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하고, 서구에 있는 대전 시민안전체험관센터에 가서 지진 체험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때 5.0의 강도가 7.0 강도를 느껴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더 절실해졌던 거 같아요. 잘 가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유성구에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	○ 혹시 언어장벽은 없으세요? 일본하고 통역사나 이런 건 같이 가시는 건 아니죠?
대표 의원	○ 제가 10년 동안 대학에서 일본어 통역 일을 해가지요. 안 한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언어소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잊어버리지는 않아서 괜찮습니다.
위원	○ 지금 상당히 기후위기가 와요.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히 목적이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러 가시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기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좀 보시고 많이 연구 좀 하시고 오세요.
위원장	○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출장 의원	○ 교토 시민방재센터는 재해,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직접하고 계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실제적으로 직접 가서 교육 및 방재 체험도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재난, 재해를 이겨내고 생활하고 계신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어 걱정하셨는데 대표 의원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희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대표 의원	○ 첫째 날 간세이가쿠인대학 연구소랑 저희가 합동 심포지엄을 하는데 일본 측의 교수님 두 분, 저희 같이 가시는 책임 연구원님 그리고 김미희 의원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 유성구의회에 방재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됐는데 그게 김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심포지엄에서 우리 의회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임기가 되면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공직자분들 언젠가는 시민으로서 퇴직도 하시고 의회도 진출하시고 입장이 서로 바뀌면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 가실 때 되도록이면 공직자분들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의 변화가 의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온도 올라가듯이 쭉 올라갔다가 언젠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더웠잖아요. 여름에. 계절이 바뀌다가 가을로 이러다가 겨울로. 사회의 변화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입력값이 있어야 되는데, 선진지에서도 많이 느끼고 우리보다 어려운 데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갖습니다. 선진이라는 것이 차별적인 용어에요. 우리와 다른 환경을 많이 보고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를 비로소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공직자들 많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래서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예비비들을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국외연수는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불편함 없이 유성구 자체가 수준이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 또 하나는 저는 전 회사가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출장계획서가 살벌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소화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갔다 와서의 보고예요. 거기서부터 일의 시작이 되는거죠. 의원님들 다녀오시면 적절하게 공개적으로, 재해방지나 일본 쪽에 관심 있는 분 이렇게 해서 공부방처럼 오픈 세미나라든지 소통방을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유성구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학습조직화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하게 아니고 편하게 슬라이드 띄워놓고 했던 것을 교감함으로써 지금 유성이 다른 구보다 잘 한다는 게 그런 지식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안 되는게 여행의 지능이 부족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의원님처럼 조직하는 것도 제가 보면 거의 뭐 없는 경우예요. 그 노하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특히 공직자분들한테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2025년도 제2차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은 유성구의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