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촉구 결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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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01
유성구의회 노승연의장과 권영진부의장, 유종원운영위원장, 설장수행정자치위원장, 윤주봉의원은 1일 오전 의회 본관앞에서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를 결의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위해 함께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시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보다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은 대전과 같은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대전보다 인구가 6만명이나 적은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전체가 상생 발전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공정한 큰 틀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축구한다”며 국회와 정부 및 지역정치권에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위해 함께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시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보다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은 대전과 같은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대전보다 인구가 6만명이나 적은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전체가 상생 발전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공정한 큰 틀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축구한다”며 국회와 정부 및 지역정치권에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