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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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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구청장)제출
- 제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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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 요건확인 :의안 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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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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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배부 및 본회의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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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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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심사보고
-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건의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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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건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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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5일이내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 기타안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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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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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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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건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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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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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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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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