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5분발언 통해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촉구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제263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유성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가 2022년도 기준 총 300억원의 일자리 예산 중 약 250억 원의 직접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공공형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소득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의 지속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청년 고용정책 방향 설정, 노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청년 고용정책에 관해서는 “청년의 능력과 적성을 지역일자리와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에서 지역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기간 채용한 지역 내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일자리와의 매칭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10.9%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파른데 반해 노인 일자리는 일회성·반복성에 머물고 있어 전기노인세대를 활용한 후기노인세대 돌봄사업, 노인대상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노인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지역 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