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2일)에서 인미동 의원(부의장)이 대폭 삭감된 과학계 R&D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인미동의원은 “유성구 정체성의 한 축인 과학이 흔들리고 있다”며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기에도 늘어났던 R&D예산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후 두 달여만에 면밀한 평가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삭감 되어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혼란이 가중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밝힌 하위 20% 연구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바이오, 양자 등의 전략기술은 이미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R&D사업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산삭감으로 인한 기초과학 붕괴 및 과학계 연구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연구비 집행에 있어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면 사전 평가 작업을 통해 개별 연구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구개발 예산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공계 대학원생과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기술발전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에서도 대학과 다수의 출연연이 위치하고 있는만큼 R&D예산삭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관련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대한민국 미래와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 R&D예산을 복원해줄 것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