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아동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서 아동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과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수는 약 734만 가구로 아이가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늘봄학교 등 다양한 돌봄시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대상 및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시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일정 비율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대상 아동들로부터 기피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강조하며 “2022년 4월 처음 개소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의무화로 점점 늘어나면서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이탈하고 정원충족이 어려워져 보조금이 삭감 또는 중단되는 등 운영상 난관에 봉착한다면 저소득층의 안정적 돌봄 환경이 위협받게 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상위법과 충돌 문제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순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성구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라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모두 유성구 아이들 돌봄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유성구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