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정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박석연 의원이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박석연 의원은 삭감된 청소년 관련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이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부의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 유지조차 어려워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들이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다”라며 “그 후 내놓은 결과가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석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6분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 1인당 참여 예산은 4만원도, 4천원도 아닌 468원”이라며 “충분한 투자도, 기반 조성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석연 의원은 이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추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 및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