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민생 현안 집중 점검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윤정희 위원장은 유성구 각 부서의 인력운영에 있어 결원이 있거나 업무과중 등으로 부족한 인력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감염병 등 한시적인 업무로 채용된 인력의 활용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감사자료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료제출 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희 부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언급하며 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한 수험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유성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심의함에도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의 구성비율도 민간전문가 보다 내부관계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인미동 부의장은 유성구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조례가 있음에도 진행사항의 점검과 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이나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유성구의 홍보 캐릭터인 ‘유성이’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캐릭터와 전혀 다른 디자인의 캐릭터가 대내외적 홍보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성구 상징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유성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타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태로 사업 선정 시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해 사전에 직원들에게 겸직허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겸직허가 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겸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수 의원은 유성구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자금의 운용에 있어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의 자금 지출 일정을 분석해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을 보유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금리 금융환경 기조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손실없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명환 의원은 유성구는 연 300억원정도의 민간위탁을 진행하는데 표준화된 협약서 없이 각 과별로 진행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을 참고해 공통된 표준안을 만들고 성과평가와 회계감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 행사축제성 경비로 42억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유사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0억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앞으로 1회성, 소모성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수시로 공연할 수 있는 문화 상설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명숙 의원은 인구성장률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관련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유성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유성구체육회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조금 관리나 지원에 있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