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먼저 윤정희 의원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언급하며 “임용 2년 차 신규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았을 심정을 생각하며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윤정희 의원은 “지난 6년간 교원의 상해·폭행은 1,200여 건이며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에는 165건, 지난해에는 347건으로 5년 이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라며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건으로 고소·고발당한 사례 역시 1,200여 건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고 수사를 받기에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교권 회복을 명목으로 체벌 허용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보다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정희 의원은 “며칠 전 우리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라며 “교육현장이 조속하게 정상화되어 다시는 똑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히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