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시 관리도로 청소관리업무 개선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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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07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 관리도로의 청소관리 업무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이 담당하고 있다. 자치구 환경노동조합연대는 대전시 관리도로 중 주요 위험 구간의 청소업무는 시에서 운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6월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 중 86km에 달하는 위험구간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전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송재만 의원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청소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청소업무를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자치구에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대전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