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고강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자치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윤정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가가호호 방문하며 일하는 종사자분들의 각종 범죄 노출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통장분들에 대한 유성구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유성구 관내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공공 운동기구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 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먼저 유성구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양되어야 하며 다수의 희망업체에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유성구의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 중요한 공공자산을 운용하는 금고에 대한 계약업무가 조례없이 단순히 규칙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인미동 부의장은 의회 예산심의시 사업설명 내용과 실제 집행내역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는 예산 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사업을 승인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해 예산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일 것 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NC백화점(골든하이)과 지역협력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유성구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대상이 444건 있다며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조세 행정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과 관내 민간위탁 사업이 비중과 규모는 증가하는데 비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면이 있어 민간위탁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유성구가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2020년도에만 조직 개편을 세 번 실시 했으나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는 직무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를 상승시키고 구민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어 조직개편시 지역특성과 업무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기구 및 공무원 인력 배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양명환 의원은 유성구의 69개 민간위탁기관 중 1년에 5개소만 감사를 받고 계약만료 전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곳도 있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위해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예산증액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성장속도에 맞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의원은 창단 33년을 맞은 ‘유성구 직장레슬링부’가 그동안 좋은 성적을 통해 유성구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선수에 대한 처우등의 문제로 타 지자체로 이적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관련 대책마련과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