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숙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마약방’ 사건의 총책이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밝혀진 점을 지적하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18세 이하 마약사범 수가 207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8명으로 30% 늘어났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투약 인구가 무려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선제조치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젊은이가 마약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환각에 빠지는 사회에 희망을 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에 대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독 치료를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치료비는 물론 인력과 시설 지원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에 마약 중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국민 간 유기적 협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은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며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류 중독치료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방교육, 재활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